[직설] 7월로 미뤄진 노란봉투법…세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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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최영기 한림대 객원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국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노동자 보호법'이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라는 등 노사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쟁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오늘(3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림대 최영기 객원교수,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Q,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평생 일해도 못 갚는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자 입장에선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Q,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현재의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한화오션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Q,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릴까요?
Q, 노란봉투법에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수직적인 원청과 하청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Q, 관계 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법안"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표했는데요. 안 그래도 노-정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이 장관의 행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요?
Q, 대통령실은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과 간호법보다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냔 전망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노동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최저임금'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1만 2천2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9천620원을 요구하며 큰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결국, 법정 기한을 올해도 넘겼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Q, 지난 8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에 노동자위원 8명으로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채 진행됐습니다. 노동계는 해촉 된 김준영 위원 대신 새 위원을 추천했지만, 정부가 거부했는데요. 이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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