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총연합 "고대영 前KBS사장 해임 위법 확정…문재인 책임 묻겠다"

고대영 KBS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노조원들이 질문공세를 펼치는 사이 사장 명패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2017.11.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대법원이 고재영 전 KBS 사장의 해임 무효를 확정하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회장 김현우 YTN기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017년 방송 장악 문건'의 합법·정당성을 3일 공개질의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은 공개질의서에서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속 관련 내부 문건, 이른바 '방송 장악 문건'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대로 이행됐다"며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언총은 "방송 장악 문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방송 장악 문건'이 정당했는지, 최소한 합법적이기라도 했는지 답하라"며 "방송 장악 문건'에 대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모조리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언총의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2017년 방송 장악 문건'…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하라!

1. '방송 장악 문건'은 정당하고 합법적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방송 장악 문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방송 장악 문건'이 정당했는지, 최소한 합법적이기라도 했는지 답하라.

2. '방송 장악 문건'은 '평등'과 '공정', '정의'에 부합하나?

권력이 '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고, 실행을 위해 시민단체까지 동원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인가?

3. "방송장악 문건은 불법"…그렇다면 피의자는 누구인가?

'방송 장악 문건'대로 내부가 정리된 방송사는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방송사별로 '인민재판식' 조사위가 등장해 비언론노조원과 파업불참자를 사냥했다. 사냥감들은 '적폐'라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업무에서 배제돼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 동료가 동료를 도륙질하게 만든 이 '방송 장악 문건'의?최초 지시자와 기획자, 실행자는 누구인가?

4. '문재인 청와대'의 'YTN 게이트'

'방송 장악 문건'에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YTN에서는 최남수 전 사장이 집단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인격마저 무참히 말살당한 채 회사에서 쫓겨났다. YTN은 이후 '언론노조 직영 뉴스채널'로 거듭났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같은 '최남수 축출'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장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 '작전'에는 문재인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강력히 개입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곧 열릴 것이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방송 장악 문건'은 물론 '문재인 청와대 YTN 게이트'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모조리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연히 사법적 판단의 예외가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별로 믿음도 안 가는 '잊혀지고 싶다'는 소망은 이제 접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고구마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오기 바란다.

2023년 7월 3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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