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5824억 추가 적발

가짜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사업 과다대출 등
국조 1차장 “굉장히 악질적”
환수 요구 404억·수사 의뢰 626건 예정
1·2차 점검 적발 부정사용액 8440억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 2차 점검을 시행해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ㆍ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 결과 위법과 부적정한 집행이 대거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차 점검 대상 사업은 약 6조 원 규모였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 3년간 총 3010건,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규모가 가장 컸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 차장은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에 대해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7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선 2018년∼2022년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도 포착됐다. 기타 전력기금에서도 2018년∼2022년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으로 총 386건, 86억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 결과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다 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천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 원에 달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