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10대 총격' 프랑스 폭동 5일째…마크롱 또 '위기'

<출연 : 윤석준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프랑스에서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 총격에 사망한 사건 이후 연일 항의 시위와 폭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도 논란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23년 만의 독일 국빈 방문을 취소하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연금개혁으로 홍역을 치렀던 마크롱 대통령, 이번엔 이민정책의 그늘이 불러온 폭력 시위로 또 한 차례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윤석준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격렬한 폭력 시위가 5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단이 된거죠?

<질문 2>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3년 만의 독일 국빈 방문까지 취소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폭력 시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질문 2-1>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시위 참가자로 보이는 이들의 투석 공격을 받아 승객 중 일부가 다쳤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여행객들에게까지 피해가 있다면 외교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3>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의 30%가 평균 17세라고 하는데요. 10대 소년들이 직접 시위에 나서는 등 이렇게 시위가 격화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이번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낭테르인데요. 프랑스 이주자 중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을 '방리유'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방리유'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질문 4-1>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시위가 2005년 이민자 폭동 이후 가장 심각한 폭동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방리유에서 폭동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질문 4-2> 이번 시위는 프랑스 이민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프랑스는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이주민 수용 정책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 5> 최근 증가한 프랑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폭동 장기화에 대비해 오히려 경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상반되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1>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총을 사용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을 완화한 총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총기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 총기법이 왜 개정이 된 건가요?

<질문 6>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일부터 시작 예정이던 독일 국빈 방문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상황 수습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연금개혁 시위로 흔들렸던 마크롱 정부에 또 다른 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70%가 넘는 국민의 반대에도 연금개혁을 관철시켰는데요. 이번 사태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6-1>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작년에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가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생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 보십니까?

<질문 7> 지금 프랑스는 한밤중이지만, 날이 밝으면 폭력 시위 6일째가 됩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진정되려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7-1> 유럽 각국들도 몰려드는 이민들로 고민이 큰데요. 이런 부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합법 이민의 경우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죠. 이번 사태가 유럽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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