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냉전적 사고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많아”…尹발언 의식했나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책 소개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남북관계 후퇴하고 평화 위태로워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정책 내용이 담긴 책을 소개하며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페이스북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책 ‘평화의 힘’을 소개하면서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했다. ‘평화의 힘’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내용이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 어렵다”면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면서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고 주장했다.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많아”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면서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환호에 손들어 답하고 있다. 2023.6.28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최근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통일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역할을 두고는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면서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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