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태양광 사업 5,824억 부당 집행 추가 적발"

1차 점검 때 부당 집행 2,276건·2,616억 원 적발
사업 범위·지자체 늘려 2차 조사…오늘 결과발표
한전·에너지공단·지자체 등 예산집행 내역 조사
文 정부 시기 12조 원 투입…정부 "6조가량 조사"
대출 관련 3,010건·4,898억 원 가장 많이 적발

[앵커]

정부가 지난해 9월에 이어 추가로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했는데, 위법·불법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5천3백 건이 넘는 사업에 5천8백24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적발된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기자]

네, 우선 정부가 태양광 사업 예산에 대한 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 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9월에도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1차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2,276건 사업에서 총 2,616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1,265건 위법 사례와 관련한 37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사업 범위와 대상 자치단체를 늘려 지난 5월까지 2차 점검에 나섰고,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안부와 산업부, 농림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으로 합동 점검 전담팀을 꾸려 조사했는데, 이번에도 위법·불법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25개 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5,359건, 금액으로는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조사 때보다 건수와 금액 모두 2배 더 많았습니다.

점검 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1, 2차 두 번을 합쳐 절반인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 범위는 크게 4가지입니다.

금융지원 대출 사업과 발전소 주변 지역 보조금 지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비, 그리고 기타 전력기금 관련 등입니다.

적발된 사업 가운데선 대출 관련이 3천10건에 4천898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부적정하게 대출을 받거나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은 농지법 위반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부정 사례도 천791건에 574억 원으로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목적과 달리 보조금을 받아 부동산이나 관용차를 사고, 특정 주민과 단체를 지원하거나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이중으로 받고, 완료 과제를 정산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172건, 26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당 집행된 지원금 가운데 404억 원을 우선 환수 요구하고, 부당대출금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회수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