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최종 보고서 나오기도 전인데 벌써 못믿겠다는 민주당

박광온 "IAEA 보고서, 日 맞춤형·정치적 보고서 우려 커"
"오염수 방류 찬성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 지킬 수 있나"
"과학적 사실 믿지 않고 국민 볼모 공포 마케팅 이어가겠다"는 비판도

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표가 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안전성 평가 최종 보고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IAEA는 원자력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평화적인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1957년 7월 29일에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 독립기구다. 2005년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IAEA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할 경우에도 현재의 반대 입장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과학적 사실조차 믿지 않고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정치적 공포 마케팅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평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공개가 임박했다는 전망과 관련해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보다는 정치적 보고서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해수 방사능 감시기 작동 여부·핵물질 오염수 대비 위기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인지 묻는다"면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에 승소한 이유는 '장소의 위험성'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게 되면 과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명분을 지킬 수 있을지 묻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사회 쇄신을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공무원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국민 대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지 척결의 대상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압적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흔드는 방식은 공직사회를 더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며 "그것은 정권의 불행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통일부 역할 변화를 직접 주문한 것에 대해선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국정원의 역할,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 통일부는 통일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할 당사자는 우리다.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라 통일지원부, 통일준비부"라고 덧붙였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