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1만원 이하” 보도에···노동계 “답정너 최임위” 반발

경제지에 고위 인사 발언 담겨
민주노총 “가이드라인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5월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 인사 발언이 보도되자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와 무관하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폭 가이드라인이 이미 정해졌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일 ‘최저임금마저 윤석열식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경제지는 “정부 고위 인사는 1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안임은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은 “자기 임금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관심 깊게 바라보던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며 “이럴 거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외피는 벗고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직접 노동자, 시민을 설득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위법한 간섭과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도 이날 ‘누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럴 거면 대체 왜 3월 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보내 수십 차례의 회의를 해왔단 말인가”라며 “생계비전문위, 임금수준 전문위 등 소위원회를 구성해 통계청·노동부·기획재정부에 수많은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수개월간의 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를 하며 논의한 이유는 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운동본부는 “‘정부 고위 인사’가 거론한 구체적인 액수는 고작 2% 인상”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할 근거는 차고 넘친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심의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공식 통계자료만 사용해도 근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논의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도 “정부 고위 인사의 입을 빌렸을 뿐, 대통령의 하명이 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노사는 10차 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지난달 27일 8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각각 1만2210원과 동결로 제시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