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비리' 또 나왔다… 5824억 규모 추가 적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5800억 원 규모의 부당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 5824억 원의 부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총 3010건에 4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받는 방식 등이다.

추진단은 적발된 사례 중 404억 원에 대해 환수를 요청하고 626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총 2267건에 2616억 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하고 376명·1265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