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학 해외 수출 지원사업 부실…200여편 지원작 선정 심사위원, 고작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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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지원 작품에 대한 심사를 고작 2∼3명이 담당하고, 번역 지원 14건 중 13건은 현지에서 발간도 안 되는 등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을 돕는 번역출판지원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된 정황이 포착됐다.
해외출판사 지원사업은 수십 권의 도서를 심사 당일 제공했고, 국내출판사 완역 지원 작품은 14건 중 1건만 현지에서 발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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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지원 작품에 대한 심사를 고작 2∼3명이 담당하고, 번역 지원 14건 중 13건은 현지에서 발간도 안 되는 등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을 돕는 번역출판지원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의심스러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해외출판사 지원사업은 수십 권의 도서를 심사 당일 제공했고, 국내출판사 완역 지원 작품은 14건 중 1건만 현지에서 발간되기도 했다. . 지난해 총 200편이 넘는 지원작품을 선정하는데 심사위원은 2~3명에 불과했다. 국내출판사·에이전시 지원사업은 2명, 해외출판사 지원사업은 3명으로 심사위원단이 운영됐다. 아울러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져 심사위원 한 사람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거나 선정작의 점수 편차가 컸다. 같은 작품에 대한 동일 심사위원의 작품성 점수가 회차별로 달라지기도 했다.
심사위원 임기는 번역원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면서 원칙도 없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심사위원 A씨는 임기 1년을 초과해 동일 사업심사에 4개월 더 참여했다. A씨는 해외출판사 지원사업과 국내출판사 지원사업을 오가며 3년 가까이, 심사위원 B씨는 1년 넘게 심사에 참여했다.
해외출판사 지원사업은 한 번에 심사하는 대상 도서가 50~60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당일 도서를 제공해 사실상 충분한 검토를 하기 어려운 구조로 파악됐다. 심사기준 중 ‘작품성’ 항목의 비중이 제일 높은 점(100점 중 40점)도 지적됐다. 2021년 경영평가에서 작품성 외에 출판사 역량, 출간계획 및 시장 수용도 등이 균형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사후관리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판사는 판매실적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5개년(2017~2021)간 조사 대상 753권 중 140건(약 19%)의 판매 실적이 미집계됐다. 국내 출판사·에이전시 지원사업은 현지 출판사 섭외 이전에 완역을 선지원해 2021년 지원작 14건 중 단 1건만 출간으로 이어지는 등 번역지원 이후 사장되는 원고가 다수 발생했다.
문체부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는 물론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을 곽효환 번역원장에게 촉구했다. 이번 자체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 외에도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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