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지원사업 부실 포착”…문체부, 문학번역원 정밀 조사중

심사 자격 모호, 선정과정도 불투명
관련 사업 전반 조사·분석 진행 중
박보균 장관 “번역원의 각성 절실”
번역원장에 짜임새 예산 집행 촉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출판지원사업을 전면 정비에 나선다. 사업의 수행 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 관효환 원장을 향해서는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3일 “번역원이 수행하는 번역출판지원사업의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과정에서 공정성 부족, 예산 관리의 비효율성, 사업관리 부실 등 심각한 문제점을 포착하고,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K-북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집중된 번역출판 환경에서 불공정성, 부실 논란을 야기하는 지금의 사업 운영 행태는 충격적“이라며 ”번역원의 리더십 각성과 자세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번역출판지원사업은 해외에서 한국 문학을 출간하려는 국내 출판사·에이전시와 해외 출판사에 작품의 분량, 언어권, 장르 등을 고려해 번역 또는 출판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지원제도이다. 지난해 16억원을 투입해 총 205편의 작품을 지원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 사업의 부실 운영으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소수(2~3명)의 심사위원이 1년간 심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며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이 모호하고, 심사위원 선정과정도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외출판사 지원사업의 경우, 수십 권의 대상 도서를 심사 당일 제공해 부실 심사를 초래했다”며 “2021년 국내출판사 완역 지원 작품 14건 중 1건만 현지 발간되는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가 부실하고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설명했다.

심사위원 임기도 원칙없이 운영됐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사업 시행 요강에 규정하지 않고 내부 지침을 따랐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내부 담당 부서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기관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는데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이 뽑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미진한 사후관리도 문제가 됐다. 해외출판사는 번역원에 판매실적 보고 의무가 있는데도 지난 5개년(‘17~’21)간 판매실적 조사 대상 753권 중 140건(약 19%)의 판매 실적이 미집계됐다.

문체부는 번역출판지원사업이 해외에 우리나라 도서를 알리는 핵심사업인 만큼, 이번 자체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 외에도 불공정 관행을 엄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