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밀정보동맹체 '파이브아이즈'와 수출통제 협의 확대

러시아 군사용으로 사용될 품목 제한
수출 통제 우회시도 차단 위한 공조 강화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이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과 기밀정보 공유를 보다 확대하고 수출통제 협의에 나서기로 입을 모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AFP)

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은 지난달 28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만나 수출통제 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협력을 합의했다. 러시아에서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 넘어가면 국가안보에 위협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하겠다는 취지다.

5개국은 수출통제 우회 위험에 대응하고, 허가하지 않은 품목 이전을 막는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5개국은 또 세계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은 품목의 이전을 막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안보국은 “수출통제 공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수출통제 우회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각국의 역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슈 액설로드 상무부 수출 집행 차관보는 “미국과 파이즈 아이즈 파트너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강력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단결됐다”며 “우리의 공조를 공식화함에 따라 각국에서 수출통제 위반자의 신원 공개와 구금, 처벌 관련 성과를 더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이브아이즈는 앞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 협력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미국이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파이브아이즈 국가를 중심으로 공조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