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박용진 "수조물 먹방? 해삼·멍게 수준의 정치...유병호, 여당서도 혼 좀 내자 해"

□ 방송일시 : 2023년 7월 3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민주당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등 불법 정치감사 의혹과 관련해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을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여당에서는 보복 차원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박지훈 : 당에서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논란, 맞습니까?

◆ 박용진 :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그야말로 정권의 '사냥개' 역할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개탄을 금치 못하겠는데 이제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동안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도 않게 일해오던 감사원이 느닷없이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들고 이전 정부에 대한 보복 조치 형식으로 특히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딱 찍어놓고 표적 감사했고요. 또 그 제보의 신빙성이나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데 이렇게 30일 넘도록 세 차례에 걸쳐서 38명의 인원을 투입해 가면서 탈탈 털었는데도 무혐의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 과정에서 감사원 내부의 절차도 다 무시하고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도 패싱한 채로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감사원이 제가 오죽하면 정권의 사냥개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저버린 채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월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용진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의 감사위원들이 있고요. 사실상 감사원의 핵심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제끼고 감사원의 사무, 감사 업무의 어떤 사무처의 장일 뿐인 사무총장이 이분들을 무시한 채로 지금 일을 전횡을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는 국회 전체회의하는 중에 쪽지를 전달해서 감사원장에게 '심플하게 대답해라' 이래 가면서 사실상 전횡을 일삼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날 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감사원의 다른 국장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조은석 감사위원은 재정신이 아닌 인물이에요. 단군 이래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 박지훈 : 답변을 했죠.

◆ 박용진 : 감사원의 이런 태도를 보면 답변 태도를 보면 조은석 감사위원은 제정신이 아닌 인물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감사원에 의해서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감사원에 의해서 학교 폭력 수준의 린치를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지훈 : 학폭 같은 거다.

◆ 박용진 : 그날 법사위 전체회의의 내용들을 잠깐만 들여다보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이 제정신이 아닌 인물로 만들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래도 보여왔던 태도나 이런 걸 봐서는 그런 정도의 대접과 평가를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니까 학폭 수준의 린치를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도 국정조사지만 조은석 감사위원 이번 일의 핵심인 주심 감사위원이죠. 이분이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그래서 본인도 이 억울함이 있을 텐데 이 억울함을 드러내고 감사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여를 하셔야 된다. 할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지훈 : 박용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유병호 사무총장 주식 백지 신탁 관련해서 감사원장이 감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방어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용진 : 감사원장이 오히려 사무총장 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던 건 그런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340명의 고위공직자들에게 인사혁신처가 백지신탁 처분하라라고 하는 직무 연관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판단을 하고 처분을 했거든요. 딱 2명만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른바 자기 방어권을 발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장이 우리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정부의 공직자의 기강을 세우는 기관인데 같은 정부기관인 인사혁신처의 이런 처분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감싸고 제가 감사원장의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뒤에 앉아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흘리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감사원이 지금 완전히 지금 어디 별나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 역할은 충실하게 하고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서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정부 여당 안에서도 '유병호 사무총장 너무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요.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국정조사해서 혼 좀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심할 정도거든요. 그래 이건 누구를 혼내주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사상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당이 만약 끝까지 반대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용진 : 최대한 여당 안에서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회의 처리 절차 과정은 들어가고는 있는데요 국정조사 실시 계획도 따로 채택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험난하기는 합니다만 이 국민들께서도 감사원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보수 언론들에서도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런 태도와 감사원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감사원장한테 질의를 할 때 '지금 감사원 문제가 많죠. 거의 난리통이죠?' 그랬더니 감사원장도 '네' 하더라고요. 그런 수준입니다.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상황이,

◇ 박지훈 : 이권 카르텔리나 세금 누수 이거 겨누는 목적으로 감사원 50명 증원하겠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에 더 힘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박용진 : 제가 아까 헌법기관을 감히 '사냥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통령이 헌법기관이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감싸고 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에 딱 든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과 감사원 등의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정권의 동력을 유지해 가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분들이고 감사원에서 그동안 일해왔던 감사원의 직원들도 거의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충실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권의 정당성에 갉아먹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하루속히 감사원 기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유병호 사무총장을 해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직권남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검찰 특수활동비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좀 많이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법사위에서도 이거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 박용진 : 그럼요. 이거 확인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무더기 수준으로 공개를 했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개해야 될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번에 이렇게 무더기 수준의 특활비 내용을 공개한 걸 보고 법과 국민 상식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특권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사독재 시절에 보면 군부에 대한 사소한 통제와 견제, 비판 이런 것도 못 견뎌하고 오히려 역공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잡아가고 그랬거든요. 신군부 시절에 이 신군부에 맞먹는 '신 검부', '신 검찰 권력' 이 검찰 권력의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법원의 판단도 판결도 다 거의 무시한 채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에 대한 견제는 눈곱만큼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다른 권력기관에서는 거의 다 제출도 하고 공개를 한 특활비 지침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거부 중입니다.

◇ 박지훈 : 지침 자료.

◆ 박용진 : 특활비를 어떻게 쓸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어떤 명목이었는지 등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활비를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먹었냐 밥을 먹었냐, 돈을 어떻게 썼느냐의 사용 내역은 지금 반도 공개를 안 한 채로 무더기 공개가 됐습니다만, 특활비에 대한 지침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에요. 검찰의 이런 특권의식과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하여간 반드시 국회에서 바로잡고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금 말씀대로 일부는 무더기로 빠져 있기도 하고 식당 내용도 그렇고 시간도 지금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용진 : 일단 7월 국회도 열릴 거고요. 또 국정감사가 아마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내에 한 10월 정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압박과 비판과 견제를 하고요. 그러고도 안 될 경우에 그 다음 카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이와 함께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 기각 사유 보니까 혐의 소명 부족이었던데요?

◇ 박지훈 : 요즘 대한민국 검찰 수사 실력 형편없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아마 한동훈 장관도 창피해 죽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수사 실력 형편 없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법원에서 기각당하거나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일부러 '져주기 수사' 일부러 '져주기 재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도 있다는 게 더 문제죠.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영장 기각까지 만일에 국민들의 의심 일부러 져주기 수사하고 져주기 재판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사실이면 이런 게 그야말로 검사 특권 카르텔 아니에요. 이런 것이야말로 법조 카르텔이고 검사 특권 카르텔이니까 이런 걸 깨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법사위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검사 특권 카르텔을 분쇄하는 것, 그리고 법조 특권 카르텔을 세상에 드러내고 분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쪽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 대장동 특검 이거 더 힘을 받게 되는 겁니까?

◆ 박용진 : 그 논리적 근거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저주기 수사, 저주기 재판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이미 민주당에서 저도 공동 발의하고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난주 있었던 개각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개혁과 국정을 뒷받침할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야당 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박용진 : 뭐 너무 아부하는 평가들을 하셨더라고요. 걱정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만 하더라도 통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통일 혹은 통일에 대한 어떤 반대하는 이런 입장의 목소리를 거의 내왔고 대통령의 이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대통령의 인식이었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인식과 똑같이 통일부의 역할을 뒤집어서 오히려 통일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반북 북한과의 대립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할 만한 사람들을 앉혔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차관들은 전문성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이런 비전문가들의 전진 배치 그러나 이른바 충견대, 본인의 말 잘 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떻게 잘 된 인사라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스럽습니다.

◇ 박지훈 :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난주에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인사랑 지금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다. 이게 만일에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또 대통령 선거 전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고 했었던 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좌충우돌도 이런 좌충우돌이 없고 국가 지도자의 인식이 이렇게 몇 년 만에 바뀐다고 하는 것도 사실 믿기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우파 유튜브 수준의 어떤 정치, 그리고 사회 분열적인 발언 갈등 요소를 더 증폭시키는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을 자꾸 쓰고 계시는데 선을 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금 최근에 경기 지역 전철 개통식에 김동연 지사라든지 야당 의원들 배제된 게 논란이 됐는데 이게 대통령실 뜻 아니냐 이런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 제가 딱 한 줄로 정리할게요. '좁쌀 정권, 밴댕이 대통령' 동네 친목회도 이렇게 운영 안 해요. 동네 친목회도 아주 공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 세금 혈세 넣어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무슨 자기 집안 장치 자기 무슨 환갑 잔치 하듯이 너는 오지 마라 너는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좁살 정권도 이런 좁쌀 정권이 없고요. 밴댕이 대통령도 이런 밴댕이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품이 가지고서 무슨 국가를 운영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장차관 인사도 지금 저모양 저꼴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나라 운영을 계속해서 이렇게 편향적으로 그야말로 편협하게 하고 간다고 그러면 정말 국민들의 비판 내년 총선에서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당 지도부에서 '총선용이다. 마약에 민주당 도취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해 주실 얘기 있을까요?

◆ 박용진 : 대통령이 거의 막말 수준으로 하니까 여당은 더 큰 소리로 막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국회의원을 몇 차례 하신 분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소속 김기현 대표가 마약이니 뭐니 이런 막말 수준으로 정치를 하셔야 쓰겠습니까? 이태원 특별법 다 아시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미안해하지 않는 이런 현실이 황당해한 것 아닙니까? 특별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권이 손 놓고 있는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국회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일을 같이 돕거나 이러지는 못할망정, 혹은 대통령이 싫어라고 하니까 그냥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수준으로 자신들의 뜻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드러냈으면 됐지 이런 막말을 앞세워서 정쟁이나 일삼으려고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는 내팽개치고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도 없는 그런 정치는 저는 곧 퇴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오염수 얘기도 좀 질문 드려보면 여당에서는 횟집 갔다가 수조물을 손으로 마시더라고요.

◆ 박용진 : 경악을 금치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수조에 물 떠 먹는 분이 5선 국회의원이고 그걸 또 먹으라고 하니까 옆에 분들은 먹고 그러면 수조에 있는 물도 바닷물일 테니까 짭조름하겠죠 그게 달겠습니까? 무슨 그런 해삼, 멍게 수준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겠다고 하는 인식 자체를 보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 웃긴 건 대한민국이 물어보고 일본 정부가 대답해야 할 일을 야당이 묻고 정부 여당이 1번을 대신해서 우격다짐식으로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지금 상황이 아주 '웃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우려를 대신해서 야당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우리가 볼 때는 일본 정부의 이런 무단 방류 이런 것들은 여러 우려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일본 정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될 일을 야당이 물어보고 정부 여당이 1번을 대신해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막 얘기하는 이 상황이 저는 더 황당하다는 거예요. 수조 물 떠먹고 이게 짜네, 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의 이 상황은 정부 여당이 그야말로 해삼, 멍게 수준의 인식으로 국민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진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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