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태양광 사업 5,824억 부당 집행 추가 적발"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 추가로 점검한 결과, 위법·불법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25개 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5,359건, 금액으로는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부적정 대출이 787건,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은 농지법 위반이 286건 등 총 4,898억 원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목적과 달리 보조금을 받아 부동산이나 관용차를 사고, 특정 주민과 단체를 지원하거나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부정 사례도 1,791건, 57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이중으로 받고, 완료 과제를 정산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172건에 26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당 집행된 지원금 가운데 404억 원을 우선 환수 요구하고, 부당대출금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회수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1차 점검에서 모두 2,276건, 2,616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해 이 가운데 1,265건, 37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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