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강득구 “양평 부동산 가보니.. 종점 변경하면 김건희 일가 땅 ‘황금’ 될 거라고”

2023. 7. 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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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부 사실상 강상면으로 확정 단계.. 이슈화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사업 변경? 선형 변경은 있어도 종점 바꾼 사례 드물어
-특혜 소지 없다? 도로 신설되면 남양평IC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도 연결
-국도 교통량 분산? 전혀 안돼.. 도로 신설 목적과 완전 배치
-국토부가 양평군에 협의 요청, 양평군이 강상면으로 제안
-군수 취임 한달 만에 이렇게 큰 사업 바꾼다?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
-변경 결정 당시 군의회, 공무원도 몰랐다고
-비슷한 시기 與 국회의원, 국토위로 상임위 변경한 것도 의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는 2031년에 개통될 예정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인데요. 이 고속도로 노선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계획에서 양평군 양서면으로 되어 있던 도로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 일대로 바뀌는데 이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득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종점이 바뀌었다,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이 이야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 강득구 > 그런 거죠. 그게 핵심이죠.

◎ 진행자 > 풀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득구 > 그 서울-양평간 고속국도 건설 사업이 공식적으로 2017년도에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사업에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시종일관 양서면을 종점으로 단일안으로 나왔는데, 어느 날 이것이 강상면으로 바뀐 것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게 5월 8일입니까? 보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 강득구 > 5월 8일이죠. 소위 말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원희룡 장관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것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강상면으로 바뀐 게 최종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검토 안인 겁니까?

◎ 강득구 > 원희룡 장관은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이랑 확인하고 그리고 알아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확정 단계에 있다. 물론 아직까지 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마무리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원희룡 장관이 우리 지난번 회의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제가 드린 질문도 그건데 원희룡 장관은 결정이 된 바 없다고 말을 했고, 국토부도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언론 보도를 보면.

◎ 강득구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강상면으로 바뀌었다고 보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강득구 > 만약에 예를 들면 이슈화가 안 됐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슈화가 되면서 국토위에서 공식적으로 의원이 장관 상대로 질의하고 장관이 공식적으로 답변했는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렇게 결정되는 거였죠.

◎ 진행자 > 종점이 바뀌게 되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면 거기까지 다다르는 노선 자체 코스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 강득구 > 코스가 달라지죠.

◎ 진행자 > 코스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질조사라든지 땅이 수용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 강득구 > 통상적으로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 사이에 선형 변경은 있어도 종점이 바뀐 사례는 제가 경기도부지사 할 때 인연을 맺었던 예를 들면 토목직과 관련 공무원들한테 오면서 어저께 한번 알아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국토부에서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논란이 이게 점화된 직접적 계기는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있다, 지금 이 문제인 거잖아요.

◎ 강득구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이 종점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까?

◎ 강득구 > 제가 알기에는 500m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500m.

◎ 강득구 > 여기 나와 있는데

◎ 진행자 > 카메라를 좀 보여주세요. 앞에 카메라.

◎ 강득구 >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상면으로 종점입니다. 결정된. 그런데 여기서 500m 떨어진 자리에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왜 이렇게 도저히 예를 들면 그 과정도 석연치 않은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거 차가 드나들 수 없는 땅이고 그 다음에 강하IC 예정지는 문제의 부동산에서 9km나 떨어져 있다. 종점을 바꾼다고 이게 특혜로 연결될 소지가 별로 없다 이런 주장도 있나 보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강득구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다닐 수 없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남양평IC가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랑 연결이 됩니다.

◎ 진행자 > 그 IC는 중부내륙고속도로 IC입니까?

◎ 강득구 >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런데 남양평IC랑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랑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고속도로가 신설이 확정되면 중부내륙고속도로랑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 진행자 > 남양평IC는 서울-양평간 고속국도에 있는 IC입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IC입니까?

◎ 강득구 >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거죠.

◎ 진행자 > 이미 IC에 인접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특혜는 이미 그럼 누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 강득구 > 중요한 건 새로 고속도로가 신설되잖아요. 그 고속도로는 강남권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이게 다시 두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 강득구 > 그렇죠.

◎ 진행자 > IC 인접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어떤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 강득구 > 새로운 고속도로랑 연결되면 소위 강남권이랑 20분 내에 30분 정도면 갈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건 자체가 엄청 큰 호재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땅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 강득구 > 누가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고속도로가 생겼어, 그것 자체가 지가 상승하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강남에 2, 30분 안에 진입을 할 수 있어, 그러면 훨씬 더 더 큰 호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제가 어저께 양평을 갔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완전히 그건 그렇게 노선만 변경되면 그 일대는 황금의 땅으로 변한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애당초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를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교통량 분산이었잖아요. 거기 양수리 이렇게 거쳐서 가는데 코스잖아요. 저도 거기 자주 다녀보지만 주말 되면 엄청 막히거든요. 거기.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만약에 종점을 바꾸면 애당초에 그 건설목적과 부합하는 정도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강득구 >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요. 우리 국도 6호선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도로가 우리가 여기 양서면이고 이쪽이 소위 말하는 강상면입니다.

◎ 진행자 > 좀 떨어져 있네요. 많이.

◎ 강득구 >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6호선은 이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도 6호선. 그러니까 국도 6호선이 양서면이랑 연결되는데 강상면이랑은 더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국도의 교통량 분산이 안 된다.

◎ 강득구 > 분산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네요.

◎ 강득구 > 기존에 예를 들면 이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과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 그러면 이게 5월 8일에 갑자기 종점이 바뀐 걸로 나왔다는 말씀하셨는데 종점 바꾸는 걸 주도한 게 양평군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국토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강득구 > 그것을 올린 것은 양평군이었습니다.

◎ 진행자 > 강상면으로 바꾸자고 먼저 제안한 쪽은 양평군.

◎ 강득구 > 국토부에서 협의 요청을 해서 양평군에서 올렸죠. 올렸는데 그 올린 시점이 군수가 바뀐 지 한 달여 만에 입장들이 바뀐 겁니다.

◎ 진행자 > 군수가 바뀌었습니까?

◎ 강득구 > 예, 군수가 바뀌었죠. 그래서 정동균 전 군수는 본인이 군수로 있을 때 한 번도 강상면에 대해서 공식적인 안으로 올라온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상면으로 해달라 또 예를 들면 양서면으로 해달라, 또 다른 쪽으로 해달라,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입장이 공식화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양서면이었는데 군수가 바뀌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전임 군수 시절까지만 해도 일관되게 양서면이 종점이었던 곳으로 계속 추진해 왔는데 군수가 바뀌고 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 강득구 > 예.

◎ 진행자 > 새로 온 군수가 어떤 분인데요?

◎ 강득구 > 전임 군수는 민주당이었고 바뀐 군수는 국민의힘이죠.

◎ 진행자 > 당적이 바뀌었으니까 소속 당이 바뀐 겁니까?

◎ 강득구 >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그 시점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 상임위를 국토교통위로 바꿉니다.

◎ 진행자 > 양평군 출신 국회의원이.

◎ 강득구 > 지금은 국회의원직은 다른 분인데

◎ 진행자 > 당선 무효형 받았죠?

◎ 강득구 > 그래서 국토위로 그분이 간 다음에 이렇게 종점이 바뀌고 이런 건 누가 봐도, 그리고 통상적으로 행정 프로세스상 군수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사업을 종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선형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종점이 시점이 바뀐다라는 건 이 도로의 전반적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를 본인들이 본 적도 없고 저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도로 자체의 종점이 바뀌면 그 지역의 교통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삶 자체가 바뀌는데 지역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과정도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해당 군의 공무원도 몰랐다는 것, 그리고 해당 군의 의회 의원들도 몰랐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 진행자 > 아, 군의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 강득구 > 예, 제가 어저께 양평군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민주당 의원한테 얘기 들은 거지만 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군의회와도 논의를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과정을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강득구 > 네.

◎ 진행자 > 제가 헷갈리는 게 시점이 군수가 된 지 두 달 만에 지금 종점을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 강득구 > 두 달도 안 된 거죠. 한 달여일 만에.

◎ 진행자 > 한 달.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건 작년이잖아요.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종점이 변경돼서 발표된 게 올해 5월 8일로 나오던데 그게 아닙니까?

◎ 강득구 > 최종적으로 입장들을 정리한 것은 그런데,

◎ 진행자 > 양평군에서 국토부 최초로 종점 바꾸자고 제안 들어간 건 그때 그 시점이다, 작년 7월쯤.

◎ 강득구 > 7월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6월부터 임기 개시니까. 그런데 주민들도 모르고 양평군 의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수가 바뀌고 바뀐 군수가 그렇게 해버렸다.

◎ 강득구 > 그렇게 입장정리를 한 거죠.

◎ 진행자 > 국토부에서는 답변 들어보셨어요?

◎ 강득구 > 국토부에서는 제가 자료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어쨌거나 양평군에서 그렇게 안을 3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한 결과 강상면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토부는 결정된 거 아니고 원점 재검토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의원님의 의심인 거죠?

◎ 강득구 > 합리적인 의심인데 어쨌거나 원희룡 장관이나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강득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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