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벌써 실효성 논란…2호안 ‘꼼수탈당 근절’도 고민 [이런정치]

1호 쇄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공론화 지지부진
다른 현안에 밀려 의총에서 논의조차 안돼
의제별 쇄신안 발표에 우려 “불필요한 논란 가능성”
혁신위 기존 방침 고수 “쇄신 동력과 신속성 필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혁신위)가 활동 초기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1호 쇄신안부터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지지부진하면서다. 혁신위의 활동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을 마련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 조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진 탈당’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다. 당을 향해 ‘꼬리 자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이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역시 스스로 당을 떠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 역시 ‘꼼수 탈당’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쇄신안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쇄신안 내용보다는 형식에 초점을 맞춘 문제제기다.

의제별로 건건이 발표되는 쇄신안에 대해 그때마다 당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혁신위가 활동 종료 시점에 ‘종합 쇄신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과 지도부 의결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혁신위 활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혁신위가 쇄신안을 발표할 때마다 일일이 당이 답을 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종합적인 쇄신안에 대해 당이 공식적인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 내부에서는 쇄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내 소통과 공론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당분간은 의제별로 쇄신안을 공개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혁신위 관계자는 “의제별로 경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각 쇄신안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필요도 있고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기 때문에 각 의제별 쇄신안에 대한 신속한 보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은 당내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당내 의견수렴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지난 달 30일 의원총회에서 1호 쇄신안은 의제로 오르지도 못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이나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등 긴박한 사안 때문에 그날 의총에서 혁신위 안은 언급하기가 어려웠다"면서도 "몇몇 의원들 사이에선 불만도 많아서 당장 의총에서 논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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