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개원 일반의사 10명 중 8명 피부과 '쏠림 심화'

의료법에 따라 간판에 진료과 못 붙이는 대신 신고 후 진료
신현영 의원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 노력 미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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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일반 의사) 사이에서도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는 의과대학를 졸업한 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지 않고 세부 전공을 받지 않은 의사를 말한다.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연 의원들이 '○○내과''○○이비인후과' 같이 과목명에 간판을 쓰는 것과 달리 일반 의원은 이름에 과목명을 쓸 수 없다. 그 대신 '○○의원' 또는 '○○클리닉'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 어떤 과목을 진료하든지 몇 개든 신고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의 신규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2022년 일반의가 새로 개원한 의원은 총 979곳이다. 이들 중 86%인 843곳이 진료과목을 피부과로 걸었다.

의원 1곳당 표시된 복수의 진료과목명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일반의가 새로 개원한 의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79곳-190곳-209곳-186곳-215곳'의 추이를 보였다. 5년간 이들이 신고한 진료과목 수는 3857개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1곳의 기관이 3.9개 진료과목을 신고했다.

피부과는 최근 5년간(154건-159건-178건-159건-193건) 신고 건수와 비율도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18년 19.5%에서 2022년 23.7%으로 4.2%p(포인트) 올랐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최근 5년간 신고 건수와 비율 모두 감소했다. 이 기간 53건-48건-51건-36건-36건으로 5년 대비 2.3%p 하락했다.

일반 의원들이 미용 분야에서 개원하는 이유는 결국 수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용 시술은 대부분 비급여로 시술 비용이 고가인 반면 소아과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1명당 진료비가 적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비급여 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일반의의 개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가 자기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기준과 일치하는 뚜렷한 쏠림 현상이 일반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포괄적, 지속적 진료가 가능한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미비한 결과이며, 의사 정원 조정과 더불어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기전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