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재성 “통일부, 대북지원부 아니다? 그럼 존치할 필요 있나”

- 尹 ‘반국가세력’ 발언 해놓고 정부는 팔짱끼고 있어
- 나라를 대통령 경도된 생각에 맞춰 춤추게 만들어
- 대통령 극우화 걱정...정상적 국가에서 있을 수 없어
- 통일부, 대북지원부 아니다? 통일부 존치할 필요 있나
- ‘尹 쿠데타’ 비유, 부적절하지만 정상적 총장 행태 아니었다
- 추미애, 文이 물러나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분 아냐
- 이재명-이낙연, 공통분모 찾고 노력해야 지도자다운 모습
- 민주당 혁신위, 한발짝 더 나간 능동적 혁신안 없어 아쉬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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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3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최경영 :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먼데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오늘은 안타깝게도 전화네요. 반국가세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특정 세력을 지칭한 건 아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특정 세력을 지칭하는 것 같거든요.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이 종전 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종전 선언 노래를 정무수석님도 부르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 최재성 : 뭐 많이 불렀죠.

▷ 최경영 : 그러면 반국가세력인데.

▶ 최재성 :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보면 성립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정 세력이나 전 정부를 지칭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외 돌아다니면서 읍소하고 종전 선언 노래를 부르고 이러니까 해외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거는 그건 전 정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최재성 : 그렇잖아요.

▷ 최경영 : 종전 선언을 사실은 그때 당시 여론은 상당히 많이 찬성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국민들 절대 다수도 그랬고요.

▷ 최경영 : 압도적으로 찬성했었던 것 같고.

▶ 최재성 :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뭐 하고 있어요? 색출해서 사법 처리를 하든지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지금 정부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은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반국가세력이라고 정부에서 아예 못을 박아놔버리면 그러면 지금 정부가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 정부 지칭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전 정부를 지칭하는 언어를 사용을 했고 반국가세력이라고 해놓고 정부가 팔짱끼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대통령의 경도된 생각이 정말 나라를 대통령 경도된 생각에 맞춰서 춤추게 만드는 참 기이한 풍경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반국가세력 발언 이후에 소폭 개각을 했는데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단 말이죠. 이게 김정은 정권 타도 그다음에 통일부, 이게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기본합의서랄지 이런 것들도 반대하는 입장.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촉구했던 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 장관 후보.

▶ 최재성 : 제가 정권 초기에 대통령의 극우화나 대통령의 지나친 우편향이죠. 이런 것이 걱정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라고 몇 차례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대통령 인사라든가 대통령 메시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동의하는 보편적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비주류 노선도 아니고 극단 노선을 취했던 사람을 등용하고 그리고 또 그런 극단적인 언어를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규정하고 구사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그냥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통일부도 대북지원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북지원부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통일부의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바꾸겠다. 그런데 그 본연의 업무라는 것이 북한의 인권을 강조하고 이런 게 이제 본연의 임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최재성 : 그거는 통일부가 아니죠. 그래서 통일부를 없애야지 통일부라는 명칭 그대로 통일부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권마다 방식은 달랐어도 통일을 전제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것에 저해되고 이러면 통일부 대신에 예를 들어서 북한 흡수통일부처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통일부라는 것을 정권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지향과 내용이 뚜렷한 통일부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반통일적인 인사를 등용하거나 또 통일부의 노선을 바꾸거나 이러면 통일부를 존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 최경영 : 과거에 평화통일이랄지 이런 게 아니고 1950년대 가면 흡수통일이랄지 북진통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평화통일이 오히려 그때는 진짜 반국가세력처럼 얘기가 됐던 시대가 50년대 초반, 중반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생각이랑. 지금 흡수통일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대통령이? 흡수통일 같은 생각을?

▶ 최재성 : 지금 적어도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 그다음에 대중국 그다음에 이란. 적으로 돌렸던 이란 문제. 러시아 전반적으로 보면 적어도 외교 문제와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야말로 과거로 퇴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대통령이 극단적 생각이 대통령의 일상적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 최경영 : 정부조직법에도 통일부는 남북대화협력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통일부의 업무로.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라면 통일부를 존치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방식에 대북관련 부서를 두는 거예요.

▷ 최경영 : 그거는 국정원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 : 그러니까 통일부 존치 이유가 없는 거죠. 통일부를 놔두고 반통일적 인사라든가 또 기존에 정책하고 전면 배치되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배치를 하고 그러면 대통령 생각하고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부 존치 이유가 없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공무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을 지금 5명을 차관으로 내려보냈는데 그러면서 또 이권 카르텔 타파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시그널일까요?

▶ 최재성 : 일단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의 뜻대로 안 따라준다는 얘기고 부처들이. 그런데 뭐 대통령의 뜻이 뭔지 모르겠고 그 뜻이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정권 초기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인사하고 막 이런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정권 말기에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우선 장관이 허수아비가 돼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 장관이 일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실세 차관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더 하나 덧붙여서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인사가 뭐 1급 공무원들 막 그냥 인사 뒤집고 또 대기발령 하고 했던 인사 뒤집고 이런 게 뭔가 지금 부처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위 공무원들을 함께 국정 운영을 해야 될 동반자로 보지를 않고 고위 공무원들을 뭔가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차관이 가게 되면 그 부처 질서는 그러니까 비서관 출신 차관이 정권 초기에 가게 되면 장관이 허수아비가 되고 실세 차관이 되고 그러면 부처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리고 그 반국가세력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었는데 민주당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분이 반국가세력을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비유적 표현이라고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최재성 : 뭐 현상적으로는 쿠데타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총장으로서 법무부 장관과 또 그렇게 다투고 본인이 동의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까지도 트집을 잡아서 하여튼 저항을 했고 엎으려고 했고 이런 등등의 것을 보면 정상적인 총장의 행태로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쿠데타라고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 최경영 : 그런데 당시에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물러나달라고 말씀했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했거든요. 오마이TV인가요. 거기에서 인터뷰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하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그냥 스테이를 하고 머물러 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만 바꾼 거니까 그러면 이게 쿠데타가 아니고 그냥 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최재성 : 사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독립되어 있거든요.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식으로든지 검찰총장을 털어냈고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것을 지켜줬고 또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검찰총장 임기제의 그 취지는 지키려고 했다. 그런 차원이었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행태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임기가 있는 문제를 법률이나 혹은 어떤 사법적인 문제 그야말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확한 어떤 그런 근거에 기반하지 아니 하고는 그것을 흔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뜻으로 문 대통령도 인사를 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징계 후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다시 복귀를 총장으로 복귀를 했었잖아요. 그때 문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사권자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 내에 있는 것이고 총장도 인사권 안에는 있지만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고 하나의 독립성이 분명히 부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했던 것에 다름 아니죠.

▷ 최경영 : 그 원칙을 존중했다.

▶ 최재성 :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서 저도 과정과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요. 본인이 본인의 뜻으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우선은 앞뒤가 안 맞고요.

▷ 최경영 : 앞뒤가 안 맞는다.

▶ 최재성 :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한 얘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 최경영 : 본인은 본인이 사직서를 내면 아마도 검찰총장도 함께동반 사퇴를 시킬 걸로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 최재성 : 아니. 그거는 추미애 장관의 그냥 생각이죠. 그러면 사직서를 내지 말든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물러나면 검찰총장도 물러난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의사를 표현을 하거나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윤 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과정 잘 알지만 법무부 장관이 그만둔다고 윤 총장이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 이미 이제 징계를 둘러싸고 가처분이 진행되고 막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면 윤 총장이 물러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고 순리대로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으면 몰라도 아주 가파르게 갈등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추 장관님이 그만둔다고 윤 총장이 그만둔다. 그래서 내가 사직서를 냈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성립될 수 없는 논리 아닌가 싶어요.

▷ 최경영 :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을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물론 질문이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추 장관의.

▶ 최재성 : 아니, 추 장관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겪으시고 했지만 장관께서 그걸 지난 다음에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 제가 잘 알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 최경영 : 문재인 대통령은?

▶ 최재성 :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하실 분도 아니고. 그러나 그때 과정이나 환경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지도 않으셨고. 할 분도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말만 남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만둘 줄 알고 그만뒀다. 이 말만 남는 거예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귀국 후에 호남을 찾고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이럴 때 해야 하는데 국민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견제구 같은 건가요?

▶ 최재성 :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당대표도 지내셨고 또 집권당 출신으로서 총리도 하셨고 대선 후보도 하셨고 하니까 후보 경선도 하셨고 하니까 일반적인 걱정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최경영 :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갈등의 골 같은 게 있습니까?

▶ 최재성 : 그거는 통상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대선 때 경쟁을 후보를 놓고 경쟁을 했고요.

▷ 최경영 : 했으니까. 그러면 뭔가 좀 신뢰 보기랄지 뭔가 좀 푸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그런 정치는 말로 신뢰를 회복하자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2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개인들의 정치적 진로. 그래서 경쟁관계에 있거나 혹은 대척점에 있거나 이런 것을 전제로 개인의 진로를 전제로. 2가지를 보자면 하나는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형편없잖아요. 이 문제를 같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하나는 민주당 소속이고 다 대표를 지내셨고 현재 대표잖아요.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고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2가지를 놓고 공통분모를 찾고 쉽게 말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다면 두 분 다 지도자다운 거고요. 이걸 못 찾고 개인의 경쟁관계. 이것이 강조되어서 진짜로 함께해야 할 일들을 못 찾고 그 공통분모를 못 찾으면 그거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아니죠. 그 지금 길목에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혁신위 관련해서 1호 혁신안이 불체포특권 포기였고 2호가 꼼수 탈당 방지책이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이나 시기.

▶ 최재성 :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몇 차례 어디서도 얘기를 했는데 혁신안은 2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하나는 민주당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 고쳐야겠다.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라든가 탈당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일종의 반동적 혁신안이에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혁신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반동적.

▷ 최경영 : 대응적 혁신안.

▶ 최재성 : 그런 건데요. 진짜 혁신안은 한발짝 앞서서 혁신안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 최경영 : 능동적 혁신안이 없다.

▶ 최재성 : 그래서 자꾸 이런 대응적 혁신안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이 1차, 2차가 이 대응적 혁신안으로 그렇게 제시됐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 최경영 : 혁신안이 왜 이렇게 수동적이냐. 능동적인 혁신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걸음 더 나가서 그야말로 모두가 민주당이 저런 것도 해? 저렇게 하겠다는 거야 하고 공감할만한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 이렇게 수동태죠.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반사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으로는 혁신위의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없다고 봐요.

▷ 최경영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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