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국민의힘 의원들, '수조물 먹방' 이유는?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키워드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임경빈 시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키워드 보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10일쯤부터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따져보니까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치면 딱 이틀 빼고 계속 국회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휴지기가 있는 겁니까?

[임경빈]

기본적으로 원래 국회법상으로 보면 국회법 제5조 2가 국회 운영 기본 지침인데 지금 1월달하고 7월달은 임시회가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법상으로 보면 1월, 7월 빼고는 계속 임시회를 열거나 혹은 기본회의가 열리도록 돼 있는데. 7월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열지 말지를 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난 1월에도 원래는 임시회가 없는데 굳이 열었던 게 배경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는 그걸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열린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미리 선언을 했단 말이죠.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소위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번에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아직까지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워낙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열기는 열 텐데. 여야가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서 하는 모양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10일까지 여야가 과연 이대로 휴지기를 가질지 이것도 궁금한 상황인데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당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마약에 도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렇게 비판한 건데 이거 뭐가 쟁점입니까?

[임경빈]

일단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나온 배경을 보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단독 처리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권력에 취해서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마약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필이면 이번에 단독 표결로 통과시킨 법안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고 이태원 참사 때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에 경찰력이 왜 충분히 이태원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느냐를 두고 여야가 상당히 강하게 갈등을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법무부에서 관심을 두고 있었던 소위 마약수사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현장에 제대로 된 경력이 투입되지 못했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이 봤을 때는 그걸 굳이 상기시키면서까지 이 사안에다가 마약이라는 단어를 끌어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패륜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야당을 향해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도 문제지만 맥락으로 보면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거 특별법 내용을 보니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청문회도 가능할 수 있고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거 특별조사위원회 필요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보니까 한 1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임경빈]

총장으로 하면 33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물론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야 대치상황으로 봤을 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법안이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징적 조치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빨리 통과시키고 싶겠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을 특별법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전에도 세월호특별법 때도 똑같이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때도 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어디까지 보장해 줄 거냐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정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여당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사안이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계속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참사 유가족들이 계속 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서 유가족들의 한, 그리고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사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쟁점 중의 하나가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죠. 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회의에 올라갔고, 그러면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걸 상정해서 표결에 부치게 될 텐데 여당에서는 이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임경빈]

사실상 여권에서는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제안하겠다라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사실은 예고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게다가 이 사안은 이전에 있었던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보다도 더 논란이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강하게 부딪히는 사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은 갖출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휴지기를 가진 국회. 여야 사이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얘기했던 이슈들 외에도 이 문제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횟집 수조물이 식수? 지난 금요일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오찬을 했는데 그전에 김영선, 유성걸 의원이 수조에 있는 물을 손으로 떠 마신 거예요. 무슨 의미로 봐야 됩니까?

[임경빈]

일단은 안전성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게 해당 국회의원들의 뜻일 겁니다.

[앵커]

지금 저 장면이거든요.

[임경빈]

지금 저 장면이죠. 김영선 의원이 먼저 마셔보고 그리고 유성걸 의원한테도 깨끗하다, 마셔봐라 그래서 떠서 마셔 보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는 저 물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직 방류가 이루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저걸 떠마셔본다고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거는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소위 차력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마실 수 있다 없다, 이게 맛이 있다, 없다. 괜찮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국가 간에, 정부 간에 이걸 명확하게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국민들이나 국회의 요구기 때문에 저런 단순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김영선 의원이 그 자리에서 물을 마셔보면서 했던 발언도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 얘기입니다. 2011년에 방류를 해서 우리 근해까지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방류를 예정하고 있는 그 오염수보다 방사능 농도가 훨씬 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조에 담겨 있는 물에 생선을 담아서 파는 어민 입장에서는 이 물이 더럽다는 얘기냐, 오염됐다는 얘기냐. 굉장히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앵커]

이 물도 방사능에 이미 오염됐다는 얘기냐, 이렇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죠?

[임경빈]

그런데 1차적으로 보면 지금 횟집이나 혹은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생선이 담겨 있는 물이라는 게 우리 근해의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여러 차례 정수한 아주 깨끗한 정수물이거든요. 저때 현장에서 상인들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물은 정수된 물이다. 그런데 정작 김영선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상황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오버를 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내용들이 뒤섞이게 되는 건데. 국회의원이라면 저 자리에 가서 물을 떠마셔볼 일이 아니고 조금 더 엄밀한 검증을 위한 다른 장치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그걸 통해서 어민들, 상인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다만 저날 물을 마셔본 분들을 말씀드리면 김영선 의원도 경남 창원 의창이 지역구고요. 유성걸 의원도 대구가 지역구인데. 두 분 다 소위 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계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내년 공천을 앞두고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앵커]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군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저런 퍼포먼스 너무 가볍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오염수 방류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한 상황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저런 퍼포먼스로 안심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을 들어봤고요. 그런데 민주당 소속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지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일본 여행을 의논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또 야당이 주도해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일본 비판하면서 뒤에서는 일본 여행 계획 세우고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임경빈]

요즘 말로 TPO라는 게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영주 부의장의 해명대로 하더라도 굳이 휴가 계획 관련된 점검을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왜 저기서 그걸 하고 있느냐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그중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하필 거기서 일본 여행을 가서 골프 치는 문제를 상의하고 있어야 되느냐. 물론 김영주 부의장 말대로라면 이전에 받았던 문자를 다시 한 번 본 거라고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왜 하필 그 장소, 왜 하필 그 시간이냐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국민의힘의 비판이 맞는 방향이냐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거 위선이다. 앞에서는 오염수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일본여행을 검색하고 있느냐, 상의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두 사안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따져보면 별개의 사안이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본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별개다, 굳이 연결할 필요가 있느냐가 하나가 있고, 그렇게 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오염수를 떠먹어보는 게 일본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별개의 사안이다. 이거를 구분해서 정치적으로 맥락이 있는 다툼을 해 주시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편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책과 자리를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7월 임시국회 전까지 여야가 어떤 이슈로 공방을 벌일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 문제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통일부는 대북지원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 역할에 대해서 이제 달라질 때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임경빈]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동안 통일부가 원래 역할에서 벗어나서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가장 먼저 그러면 떠올랐던 분이 권영세 현 통일부 장관입니다. 권영세 장관 입각할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친한 측근 중의 한 명이다, 이렇게 꼽혔었고. 통일부로 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대통령의 발언대로 하자면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권영세 장관의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역할을 해왔다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권영세 장관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의문이 드는 거고. 그렇게 치면 대통령이 1년여 동안 추진해 왔고 아직 폐기됐다고 선언하지 않은 소위 담대한 구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동안 통일부가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통령의 구상에 기반해서 정책을 추진해 왔을 건데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다는 말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은 전제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통일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상으로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31조가 통일부에 대한 건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 대한 정책의 수립, 그리고 통일 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상의 역할의 범주 안에서 대통령이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벗어나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언론에서 해석하기로는 앞으로 통일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쪽의 활동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는 통일부의 역할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건지, 혹은 그 정도의 역할을 위해서 1개의 부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통일부나 여성가족부나 비슷비슷하게 그동안 여권에서 불편하게 생각했거나 혹은 원래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없애고 싶었던 부서들을 유명무실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눈초리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일부 업무를 남북 교류 협력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역할을 변화하도록 하는 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논란과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임경빈]

사실 가장 논란이 됐었던 게 소위 일체제 통일론이라고 해서 그건 김영호 장관의 이전 발언에서 드러나는 게 흡수통일이 아니냐, 추구하는 방향이 흡수통일이 아니냐. 이건 7.4 남북공동선언에서부터 우리 정부가 꾸준히 유지돼 왔었던 서로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대한 부정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고.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통일부 장관으로 적절하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 간에 통일이라는 건 결국 체제가 우월한 쪽으로 흡수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거기의 취지에 맞춰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김영호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이전하고 명확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지 이걸 국회를 통해서 해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또 나오겠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고 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찬을 함께했는데 이 사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임경빈]

일단 지금 참석하신 분들 면면을 보면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계로 꼽히는 구혁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젊은 분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의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중 2명은 소위 이준석계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비윤계의 세력화 신호탄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렇지 않아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TK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친박계의 세력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드는 참이라서. 그러면 거기에 혹시 이준석계도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당내에서는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꼽자면 저분들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런 걱정들이 많이 나오는 와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서 만약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측을 해봐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상징적인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보수연합군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임경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보수연합군이라는 말을 했지만 본인을 국민의힘에 복당시켜주고 공천을 준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보수연합군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를 배제하려고 한다면 우리끼리만 보수연합군이 될 수도 있다. 이중적인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게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일단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권이 회복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당원권 정지는 풀리는데 노원병에 나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일단 노원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당협위원장을 정할 때 지역위원장을 정할 때 일단 배제해놓은 상태예요. 공석으로 비워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공천을 줄지 말지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도 행보가 달라질 거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금 최근 행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내년 총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TK 중심으로 한 친박계의 움직임.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준석계의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의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내년 총선을 앞둔 나머지 세력들의 움직임이 어디로 튈지 그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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