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고용 등 정보 활용 사회보장 여건 분석 강화…국무회의 의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가 의견 수렴 강화 및 절차 간소화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앞으로 건강, 고용, 학적 등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범위를 확대해 사회보장 여건 및 정책 효과 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통합 운영 중이던 재정·통계 전문위원회는 각각 분리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회보장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해 건강, 고용, 학교, 학적 등의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사회보장 여건 및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관리되는 가명 처리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간 법령 미비로 구축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존재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회보장제도 분석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폭이 넓어져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있는 재정·통계 전문위원회는 재정 전문위원회와 통계·행정 데이터 전문위원회로 분리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 논의를 기반으로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 증거 기반의 연구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시 기존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정 전문위원회가 심의해 확정하고 보고만 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다만 재정추계 실시 결과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행정 데이터 등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정책 전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