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킬러문항' 없애면 강남 집값 하락할까?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최근에 정부가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문항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 관련 대책을 내놨었는데 이 대책이 강남이나 목동 같은 학군지의 집값이 오르는 부분, 이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유혜미]

교육 관련된 대책이 나오면서 사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과연 학군지로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과연 앞으로 전셋값은 어떻게 되고 또 집값은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저는 이번에 수능 관련 대책이 집값에 아주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세라든지 아니면 집값에 장기적으로 영향이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학군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명문 학교들이 몰려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일단 학원가가 밀집돼 있다는 것 때문에 전세 수요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렇게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면 사실 수능 킬러문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쏟아붓던 사교육비는 절감이 될 수 있겠지만 수능에서 변별력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점수차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 다른 부분, 이를테면 면접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서 점수 차를 벌리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의 사교육비가 다른 종류로 대체되는 효과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전세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만약 정시가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데 수능의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서 정시보다는 수시로 집중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만약에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이 판단하게 된다면 내신 경쟁이 사실은 치열한 이런 강남이나 목동 학군지에서는 내신을 좋게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수요가 떨어질 수 있는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앞으로 교육 관련된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지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가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는 것뿐 아니라 금융이나 통신까지 전방위까지 공정위가 나서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사실은 만약에 여기에 불법적인 이권 카르텔이 있다든지 아니면 담합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엄벌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것이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너무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시장경제의 복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현재 정부의 기조와는 그렇게 맞지 않는 처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금융권에서 서민들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식품 가격이 너무 높다든지.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정부가 너무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맞는 처방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근에 밀가루 가격과 관련한 그런 간담회나 라면 가격이 내린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유혜미]

사실 업계 동향을 체크하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이후에 식품업계에서 줄줄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식품업계에서 가격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압력을 느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전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요인이 먼저 있었을 거거든요. 원가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요인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 나중에 통제가 약화될 때 결국에 그동안 못 올렸던 가격을 한꺼번에 인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 상승을 이연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격을 통제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보면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불황형 흑자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혜미]

지난 6월에 무역수지가 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선 건데요. 그러니까 완전 100점짜리 성적표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수출의 감소율이 그래도 최근 몇 달 동안에는 가장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6% 감소했거든요. 그전에는 두 자릿수 감소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 자릿수로 내려온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동안 선방한 제품들을 보면 자동차가 우리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나아지는 성적표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역수지가 조금 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성적이 훨씬 더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2분기에도 적자가 우려된다, 이런 전망이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또 예상보다 실적이 좋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유혜미]

지금 여러 가지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평균적인 추정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 영업이익이 2200억 정도 될 것이라는 평균 추정치거든요. 그런데 지난 1분기에는 14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번에 영업이익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시 메모리반도체는 계속해서 부진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나와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뒷받침하는 한 가지 근거는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의 영업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때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1억 달러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이크론도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고,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관련 기업들도 역시나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찍고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가계대출자가 원금하고 이자를 함께 갚느라고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가계대출 DB라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DS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연소득 중에서 모든 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포함해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금액이 총 연소득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거든요. 이게 1분기에 전체 대출자들의 평균이 40%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봤더니 약 300만 명에 대해서 이 비율이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연소득 중에서 70%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쓴다는 것은 결국에 소비를 위한 여력이 30%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최저생계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300만 명 정도 되고 아예 굉장히 심각해서 100%를 다 연소득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써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17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DSR이 높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 연체율에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연체율이 높아지면 이것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고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소비를 통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경로를 차단할 수가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영끌족이 많이 차지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영끌족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항상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차지했었지만 그 이후에도 코로나 위기 기간을 지나면서 가계가 어려워진, 생활비 대출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났고요. 여기에 그동안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많이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 그런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진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DSR이 높아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무착륙이다, 노랜딩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반기에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유혜미]

저는 사실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강력한 고용시장 때문일 텐데요. 실업률도 아직도 3% 후반에서 완전고용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고용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가계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소비가 탄탄하게 유지되니까 소비가 전체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금리를 지난 1년 동안 5%포인트 미 연준이 올렸습니다. 이런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융권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의 영업환경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탄탄한 고용시장이 막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시장에서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노동에 대한 공급이 점점 늘어나면서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인다는 건데요. 사실 임금 상승률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시장으로 받치고 있던 미국 경제가 고용시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은행들의 스트레스가 쌓여가면서 신용 경색이라든지 아니면 신용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미국도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점이 아마도 하반기 중 내지는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뒤로 밀린다는 말씀은 언젠가는 경기침체가 올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유혜미]

얼마 전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80년대 이후 미국이 6차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이후를 살펴봤거든요. 여섯 번 중에서 네 번의 금리 인상을 종료한 이후에 1년 이내에 경기침체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외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혜미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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