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만 원으로 10배 시세 차익”…‘귀신같은’ 땅 투기 [잇슈 키워드]
KBS 2023. 7. 3. 07:30
두 번째 키워드는 '10배 차익'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7년 한 중국인이, 8백만 원에 사들인 인천 땅을 3년도 안 돼 1억 원 가까이 받고 팔았습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겁니다.
또 다른 중국인은 2020년 인천 땅을 매수해 1년 만에 2억 6천만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두 건 모두 위법 거래가 의심되는데,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부가 위법으로 의심돼 적발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4백여 건에 달합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절반 이상이 중국인의 거래였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오피스텔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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