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사회적경제의 내일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에서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열렸다. 사회적경제박람회는 2018년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대구에서 처음 시작해 올해로 5번째를 맞았다. 사회적경제박람회는 정부와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홍보와 네트워킹,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홍보, 관련 단체들의 학술행사 등을 진행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주요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는 모두 이윤극대화와 효용극대화라는 경제적 목표 하에서 활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목표 추구는 실업과 불평등, 지역 간 격차라는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오염증가와 자연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를 낳았다. 더욱이 시장경제의 경제권력은 최대주주에게 집중되어 왔다.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일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고용 증대, 불평등 해소, 의사결정 민주화와 같은 사회적 목표와 오염감축, 자연보존과 같은 환경적 목표를 추구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나인 협동조합은 산업혁명 시기인 1840년대에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은 1980년대 프랑스 미테랑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과 함께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도 오랜 협동조합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정부의 지원 하에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와 함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사회적기업 외에 기존의 협동조합은 물론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의 조직형태로도 작동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는 그동안 빠른 성장을 보여 왔다. 사회적기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수는 2007년 55개에서 2021년 3,215개로 증가했으며, 고용인원은 2007년 2,539명에서 2020년에는 55,407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기업 수나 취업자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치에 지나지 않지만, 서구 여러 나라의 사회적경제 발전 경험을 보면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판매, 기술, 자금조달 면에서 일반 기업보다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 하에 있어서 그 발전을 낙관만을 할 수 없다. 특히 자금조달의 경우,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다양한 목표 수행이 제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사회적기업들은 그동안 필요한 외부자금의 상당부분(2020년 67.6%)을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해 왔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은 고용(특히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민주적 경제활동, 환경보존 등의 사회 통합과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은 우리 사회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분석에 따르면 올 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수가 줄어든 데다 예산도 금융지원 사업은 늘었지만 보조사업 예산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중앙정부나 여러 지방정부에서 관련 담당조직도 축소되었다. 이번 부산 박람회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사회적경제의 내일은 물론 우리 사회의 내일도 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