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도 '험로'…노란봉투법·인사청문회 쟁점 '산적'

여당 "필리버스터·권한쟁의 통해 막을 것"
야당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철저 검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2인, 찬성 17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7월 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이 산적해 있어서다. 여야는 이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공언했고, 통일부장관·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사청문회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노란봉투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막겠다며 결기를 다지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임시국회 소집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 일정은 유동적이지만, 7월 첫째 주에 휴식기간을 가진 후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지난달까지 약 10개월 동안 이어졌다. 이 중 회기에서 제외된 날은 단 2일에 불과하다.

7월 첫 주 휴지기를 갖지만, 이번 달 개최될 임시국회 역시 여야 협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부의 표결을 강행했다.

이 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안,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안건들을 협의 없이 처리한 바 있다.

또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이미 김 후보자를 '극단적 남북 적대론자'라며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바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월 열릴 임시국회와 관련해 "대법관 2명과 통일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문제 있는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 민생 법안들도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도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입법폭주 의회독재 민주당 규탄 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30. bjko@newsis.com

반면 여당은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협치를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숫자만 믿고 밀어붙인다면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막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쟁점 안건 모두를 합의 없이 철저히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인 것이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이어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다. 이런 민주당의 위선과 선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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