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추가 조치

이귀전 2023. 7. 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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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새로운 추가 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다층적이고 빈도 높은 소통과 협상을 했으나 네덜란드 측은 결국 관련 반도체 장비를 통제 목록에 넣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지 말고, 양국 기업과 쌍방의 공동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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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社 생산 장비 포함 관측
中 “공급망 안정 유지해야” 반발
美 겨냥 “다른 나라 동참 협박” 비난

네덜란드가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새로운 추가 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규 규제의 대상 장비와 업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지난 3월에는 EUV보다 이전 세대 기술 제품인 DUV 노광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리셔 스흐레이너마허르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장관은 “우리의 기술이 우리에게 대항하는 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나 단체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치의 목적”이라며 “안보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장비들의 수출에 규제를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다층적이고 빈도 높은 소통과 협상을 했으나 네덜란드 측은 결국 관련 반도체 장비를 통제 목록에 넣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지 말고, 양국 기업과 쌍방의 공동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은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와 관련, “다른 나라를 협박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탄압과 포위에 동참토록 했다”며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미국은 지난 1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일본, 네덜란드와 3자 협의를 진행해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 왔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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