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민 53% "대법관,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

1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시위대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의 최근 잇단 '보수적 판결'에 대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대법관들이 당파적·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ABC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최근 대입에서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사실상 파기했다. 여기다 성 소수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한 웹 디자이너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명의 대법관을 연달아 임명한 이후 '보수 우위'가 된 연방대법원은 이념에 따라 찬반이 명확히 갈리는 이슈에 대해 '보수쪽'에 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미국 ABC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 6월 30일 ~ 7월 1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법관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53%였다. 이같은 비율은 지난해 1월 실시한 조사보다 10%p 높은 것이다. 반면 대법관이 '법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말한 사람은 33%에 그쳤다.

사건별로 보면, 먼저 대입에서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목소리는 32%였고, '모르겠다'고 말한 사람도 16%나 됐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과 아시아계는 각각 60%. 58%의 비율로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흑인은 52%가 위헌 결정에 반대했다. 히스패닉계는 찬반이 엇갈렸다.

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45%였고, 반대는 40%였다. 공화당 지지자는 71%가 이에 찬성했으나, 민주당 지지자중 이에 동조하는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종교적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찬반이 각각 43%, 42%로 비슷했다. 이에 공화당원은 68%가 찬성했고, 민주당원 중 이에 찬성한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양일간,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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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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