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의 경제정론] 경제 저성장 위기, 어떻게 벗어나나/전 고려대 총장
정부는 조세·금융 등 정책 지원
미중 다툼 속 실리 경제외교를
中 이탈 해외 기업들도 유인해야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1970년대부터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고도성장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은 후 서서히 20년을 잃어버렸다. 2021년 성장률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처음으로 회원국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2021년과 2022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각각 4.1%와 2.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6%와 2.9%에 비해 낮다. 올해 들어 하락 속도가 빨라져 OECD 회원국 중 하위 순위로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만 해도 2% 중반을 기록한 성장률이 1%대 중반도 불안하다. 현재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치면 약 5500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가 넘는다. 경제가 성장을 못 하면 빚더미에 눌려 부실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수출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경제가 성장력을 잃은 주요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품목이 1221개 중 846개로 69.3%였다. 반면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품목은 375개로 30.7%에 머물렀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반도체, 기계, 자동차, 선박, 유기화학 등 7개 품목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했다. 수출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플라스틱, 철강, 철강제품 등 3개에 그쳤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해서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품목이 1185개 중 918개였다. 대중 수출 품목의 77.5%가 경쟁력에서 뒤진다는 뜻이다. 작년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줄어 지난 6월 9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내수도 취약하다. 특히 경제성장의 기본 요소인 투자가 위축된 지 오래다. 지난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3.5%, 0.7% 감소했다. 올 들어 전 분기 대비 1분기 건설투자는 지난해 감소의 기저효과로 1.3% 소폭 증가했으나 설비투자는 경제 전망의 악화로 다시 5%나 감소했다. 경제 3주체 모두 부채가 많아 지출의 증가도 한계상황에 부닥쳤다. 올해 1분기 민간과 정부의 소비는 코로나 사태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각각 0.6%와 0.4% 증가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성장 위기를 벗어나 다시 일어설 것인가. 기업 투자와 수출 확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전반적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 혁신 및 신제품 개발, 정부의 조세와 금융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 수출의 전성시대가 끝나는 추세다. 2018년 최고 26.8%를 기록한 대중 수출 비중이 올 들어 19%대로 떨어졌다. 미국, 인도, 호주, 아세안 등 중국을 대체할 수출시장 개척도 서둘러야 한다. 기업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규제다. 기본적으로 법이나 정책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규제개혁 조치를 취해도 용두사미로 끝난다. 노동시장의 경직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 법인세와 상속세 등 조세 부담이 과도하다. 은행도 기업금융과 투자는 뒤로하고 담보대출로 이자를 버는 소매금융에 치중한다. 모두 국제 수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
중국과 패권 다툼 중인 미국이 대중 교역을 제한한다. 특히 우리 경제의 최대 수출산업인 반도체가 대상이다. 미국은 중국과 싸우면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교역을 한다.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외교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반도체의 경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와 해외 기업 유치를 서둘러 우리가 첨단기술을 갖춘 안정적인 글로벌 반도체 공급처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자국의 투자는 물론 미국과 대만의 기업투자를 끌어들여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전기를 만들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불안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중국에 진출했던 해외 기업들의 이탈이 늘고 있다. 우리 경제가 투자 환경을 개선하면 국내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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