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발하는 자연재해…농업피해 보상 현실화를

현행 지원제도 실질 도움 한계
재해복구비 확대 등 서둘러야

올해 장마 시작과 함께 쏟아진 게릴라성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해 농민들이 울상이다. 정성 들여 키운 농작물을 한순간에 잃게 돼 한숨만 나온다. 농사의 동업자인 하늘이 요즘 왜 이리 농가를 자주 괴롭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비단 이번 장마철 호우뿐만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3∼4월엔 이상저온으로 사과·배·복숭아 등 4만5000㏊에 달하는 면적이 심각한 피해를 봤다. 이는 2018년 5만여㏊에 이어 역대 두번째 큰 피해규모로 파악된다. 6월엔 전국 곳곳에 국지성 호우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우박까지 쏟아져 농업시설물과 작물을 망쳐놨다. 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남부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먹을 물까지 부족해 애를 먹었다. 이처럼 근래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농민들이 입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적지 않은 농가가 빚이 쌓여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지원은 미미해 매우 아쉽다.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가에 시설 복구와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 개정 등을 통해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등 보상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6월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업분야 피해 복구와 현실화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참에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농업재해 예방과 복구, 보상을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내고 “자연재해 피해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국가가 농업재해를 책임지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제 자연재해는 일상화가 됐다. 재해가 닥칠 때마다 농가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고, 실의에 잠기는 게 다반사다. 불안해서 농사를 짓기 겁이 난다고 하소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