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일부 완화, 업계선 "역부족"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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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년간 공공 부문이 발주한 SW(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이 일부 완화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일단 규제완화의 방향이 가시화됐다는 데 환영의 의견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1000억원'이라는 하한선이 남아 있는 데다 공공 발주 프로젝트의 예산 자체가 박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 정작 얼마나 공공 사업에 참여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IT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실제 얼마나 높아질지는 또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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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이상 대기업 참여 허용, 사업 계획·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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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SW 사업에 상호출자제한 그룹에 속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와 함께 △ISP(정보화전략계획) 등 SW 개발 제작과 직접 연관이 없는 설계·기획 사업으로의 대기업 참여 허용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른 상생협력 점수 하향 등 컨소시엄 관련 제한 완화 △하도급 적정성 평가 강화를 통한 SW 품질 및 사업 안정성 제고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가시화될 경우 대형 공공 IT 사업에서 대기업을 아우르는 최적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돼 SW 품질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공 발주 사업에서 발주자 측의 잦은 과업변경 요구 등에 따른 사업 품질 저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형 IT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의 하도급 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때 차등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도급 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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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제도 아닌 사업타당성이 발목, 결국은 예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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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먹통 및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마비 사태 등은 대기업 참여제한 정책이 초래한 사태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 IT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1 원칙이 '중소기업 육성' 논리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 빚어진 사태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제도를 개선과제로 지목했고 과기정통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 개선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다만 한 대기업 SI(시스템 통합) 업체 관계자는 "이미 대기업 참여제한이 본격화된 10년 전부터 다수 대기업들이 공공 SW 사업에서 발을 뺐다"며 "단순히 일부 완화에 불과할 뿐 당장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공발주 사업의 예산이 빠듯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완료 후 유지보수율도 민간고객 대비 과도하게 낮은 경우가 많다"며 "구성원 인건비가 비싼 대기업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공공 사업의 예산 자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