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등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와 수출통제 협력 확대

미국이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과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수출통제 집행을 공식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출통제는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등 적성국에 넘어가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산업보호국은 5개국의 수출통제 공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수출통제 우회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각국의 역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개국 대표단은 지난주 캐나다 오타와에서 만나 불법 자금 조달 방법 동향 등 수출통제 위반 관련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을 주는 것 외에도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수출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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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