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건설 등 꺼리는 분야 이민자들이 메워…경제활동 인구 증가

[프랑스 이민자 폭등] 이민 정책이 유럽 경제 떠받쳐

독일 비정부기구(NGO)인 '미션 라이프라인'의 구조 보트에 지난해 11월 이탈리안 남부 시실리섬 해안에서 구출된 이주자들이 타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지난 2월 연설에서 “이민은 우리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라며 “합법 이민은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을 이끈다”고 했다. 실제 이민자들이 각국의 사회·경제에 활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이민 정책은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0.2%포인트씩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이민자들은 건설, 농업, 서비스 분야 등 자국민들이 꺼려하는 저임금·고위험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일손 부족을 메우면서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했다. 또 이들의 납세, 경제 활동도 긍정적 효과를 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4년 이민자들 중에는 일자리를 찾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부정적 변화를 상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적극적 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상당수 국가들이 겪는 인구 감소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지난해 독일 인구는 총 8430만명으로 전년 대비 110만명이나 증가했다.

스페인은 전체 인구의 11%(540만명)가 이민자 출신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출신이 두드러진다. 스페인 금융 기업 카이샤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이민자의 유입은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인구가 0.5%, 2019년 0.8% 증가하는 효과를 냈다. 또 경제활동 인구가 2018년 0.5%, 2019년 1.3% 증가하도록 했다.

이민자로 인한 문화적 다양성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이민의 역사가 오래 되면서 후손들이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로 성공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됐다. 영국 리시 수낙 총리는 인도 이민자 가정 2세로 최초로 백인이 아닌 총리로 취임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화이자 백신을 만든 주역 중 한 명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사의 창업자 우구르 사힌 역시 튀르키예 이민자 2세 출신이다.

포용적 이민은 궁극적으로 저소득 국가 원조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2022년 이민자들이 자신이 나고 자란 고국으로 송금한 돈이 6260억달러(약 825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가 차원 공식적인 원조 금액의 3배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