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연 정부 의지 부족 탓이다

지역 갈등 등 이유 밑그림 발표 미뤄…충돌 사안 직접 풀고 신속 추진 마땅

정부가 올 상반기로 예정했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미뤘다. 지방으로 옮기는 300곳 이상의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이나 규모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6월까지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하반기에는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르면 2023년 하반기에 공공기관이 이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6월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준과 원칙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옮길지 정하는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애초 일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워졌다.

국토부는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이전 대상과 세부 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일선 지자체들 사이에 과열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전 지역에 대한 의견 불일치와 해당 공공기관 내부 조직원 반발 등도 지연 이유로 들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앞이 꽉 막혀 있어 정말 괴롭다”며 “어려움을 어떻게 뚫어낼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국민에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고민하겠다’는 것이 구차스러워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원 장관은 충청권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마다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각 지자체가 신청한 공공기관이 400개가 넘고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혁신도시를 둔 지자체는 공공기관 집중 효과를 주장하고, 혁신도시가 없는 곳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우선 배치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올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공공기관 노조 등과 면담하면서 기본계획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작업을 벌였다. 그런데 이해 당사들 간 의견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않고 기본계획 발표를 늦춘 것이다.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에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공약이므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이른 시일 내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쉽지 않은 ‘갈등 조정’을 강조한 것이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은 내년 총선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시급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민감한 이해 충돌 사안을 직접 풀고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신속한 추진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