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소리] ‘청년’이라 호명하면 다 해결되나요

정서원 청년활동가

올해로 3년째, 부산에서 청년 도전사업으로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정책상 이들은 구직단념청년이라 불리는데, 개인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그간 살아온 경로와 현재 마주한 상황과 고민은 정말 다르고 다양하다. 대학 졸업 후 장기 미취업 상태에 접어든 청년부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 부모, 선수로 활동하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 첫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라 정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른 분들과 섞여서 활동하다 보니 조금씩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라며 공통된 이야기를 꺼낸다. 긍정의 말 속, 사회와 연결되지 않은 공백의 시기 동안 가졌던 불안을 확인하며, 현재 사회 커뮤니티와 연결됨을 느끼며 갖는 안도감이 이들에겐 생각보다 큰 안정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더불어 이들의 다음을 고민하게 된다. ‘국민취업제도로 연계되긴 하지만, 또다시 혼자가 될 텐데…. 사회 커뮤니티와 연결 지을 방법이 없을까’하고 말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들의 연령, 사회경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장은 이에 대한 해석이 없고, 여전히 직업상담, 단순 프로그램·수당 제공, 국민취업제도 연계에 머물러 있다. 부산시 차원으로 봐도 청년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단일 사업은 만들어지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달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청년들이 사업을 거쳐 일정 기간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무경력으로 인해 사회진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매년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의 규모와 청년들에게 직접 사용되는 예산을 놓고 보면 차이가 존재하고, 인구정책, 지역사회 활성화와 같은 중장기 과제 속에 해석되어 편성된 사업도 다수 존재한다.

청년정책은 ‘이행기 자체가 유의미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이 청년기본법 도입의 목적이라 보는데, 인구 유입 등 지역문제와 결부되며 청년정책의 목적성이 흐려지고 있다.

그러한 현상 중 하나는 얼마 전 부산시가 발표한 ‘청년정책 연령확대’ 입법예고이다. 청년 연령을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조례 개정으로 청년정책 대상자 규모는 65만 명에서 85만 명으로 20만 명(30%)이 증가하게 된다. 타 지자체에서도 연령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참여기구 현장만 가도 20대 초반과 후반조차도 정책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30대 중반에서는 20대와 또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연령 확대 의견은 대게 30대 중후반에서 등장한다. 상황이 다르고, 고민이 다른데 이들을 동일집단으로 보고 ‘연령확대를 통해 체계적·종합적 청년지원 정책 기반 구축’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의문이다.

30대 중후반 분들의 연령확대 요구는 “청년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삶 속 마주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청년’이라 호명되는 시기가 지나면 사회 커뮤니티로부터 단절되지 않을까”하는 불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라고 본다. 현재 34세인 분들은 적어도 약 5년 정도(2017년 부산청년기본조례 제정, 2019년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를 청년정책이 있던 청년기를 보냈다. 이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은 기존 청년정책의 문제 해결력이 낮기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청년 연령확대의 선언 이전에 30대 중후반 분들이 직면한 문제를 들여다보며 그에 맞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부산시 청년정책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사실, 여러 기준들 속에 포함되어 무엇이라 호명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사회와의 ‘연결’됨을 느끼며 ‘온전한 나’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