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중국은 잃어버린 20년이 올 것인가?

김장섭 JD부자연구소 소장

중국이 코로나 이후 리오프닝을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중국이 코로나19 시기 소비를 못했기 때문에 보복소비가 클 것이라고 봤지만 그렇지 못했다. 중국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만다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중국은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아 금리 인하를 하며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소비심리가 빠르게 살아나지 못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국이 디플레이션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감한 경기부양을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중국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만약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전에 제로 금리로 낮춰서라도 소비심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만약 풀린 돈이 또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가 버블을 일으키면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로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돈을 과감하게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채를 줄일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이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끼고 빠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중국은 기업부채가 300%에 달한다.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지자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없었던 중국이 내수로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도로, 교량, 항만, 공항, 철도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까지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했다.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경기부양을 한 이유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속적으로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늘어난 기업 부채와 지방 부채는 중국의 위험 요소가 됐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오히려 중국은 부동산 거품 빼기에 나선다. 미국이 일본의 버블을 터뜨려 일본을 몰락시켰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같은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에 적용할 무기는 바로 ‘바젤3’다. 바젤3의 도입은 부실덩어리인 중국 은행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바젤3의 핵심은 은행의 건전성 강화다. 그래서 중국이 헝다 같은 부동산 기업들을 파산시키면서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은 것이다. 즉, 미국이 중국 은행을 공격하기 전에 알아서 중국 자신이 중국 부동산의 거품을 빼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중국이 모르는 것이 있는 듯하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 디플레이션에 허우적거리는 것은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고 그것을 터뜨렸기 때문이 아니다. 일본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꺾이면서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이후에 부동산과 같은 위험자산에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졌을 때 일본 정부가 실수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디플레이션이라 생각하면 과감하게 제로 금리까지 떨어뜨리고 양적완화를 했다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버냉키의 말처럼 중국의 런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 금리로 떨어뜨리고 양적완화를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다. 1900년대 제국주의 시절에도 제국은 식민지를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았다. 은행 시스템으로 식민지를 불황에 빠뜨리고 파산시키며 길들였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다. 엄청난 돈을 찍어내도 미국의 신용등급은 깎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미국처럼 돈을 찍어내면 베네수엘라처럼 파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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