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꼼수 탈당 근절”···번지르르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조만간 ‘꼼수 탈당 근절’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 조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진 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당 벌칙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이은 2호 쇄신안이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비리 의혹 의원들의 ‘변칙 탈당’이 관행이었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이자 탈당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이 줄줄이 당을 떠났다. ‘선제적 탈당’으로 의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의혹 확산을 막고 당 지도부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털어내려고 했다. 탈당계 접수를 거부하고 진상을 규명한 뒤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원칙과 상식인데 이를 외면했다.

혁신위는 민주당 인사들의 연쇄 비리 의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을 의식해 이 같은 고육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을 사실상 거부한 점을 고려한다면 꼼수 탈당 방지 대책에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을 제시했으나 당 지도부는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다시 밝혔을 뿐이다. 또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했으나 30일 의총에서도 1호 쇄신안을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정당혁신추진위를 띄워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강력·성범죄자 공천 제한 등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의 혁신안이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될지라도 책임 있는 제1야당이 되려면 조속히 수술에 나서야 한다. 번지르르한 말보다는 진정성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내로남불’과 위선 행태 등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