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잠시 숨 고르기?...여야 재격돌 '전운'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월 마지막 날까지 법안으로 대치하던 여야가7월 들어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섭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하지만 대치하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휴식기간 동안에도 여야의 기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7월 국회,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제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7월 임시국회가 이번 한 주 건너뛰고 다음 주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8월 이후에 거의 매일 열렸던 국회가 이제 일주일 넘게 열리지 않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요, 배 교수님?

[배종호]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이유인데요. 지금 11개월째 임시국회가 계속되면서 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이틀 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7월 초, 8월 초 두 차례쯤 휴지기를 가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합의가 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 방탄 정당이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시국회를 쉬었다가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난번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탄 국회 그러니까 포기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휴지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만약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방탄 국회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서 지금 국회가 휴지기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기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그 부분은 검찰 수사의 완성도에 달려 있겠죠. 왜냐하면 검찰이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된다면 그동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이 표적수사다, 정치수사다, 야당 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날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따라서 만약에 검찰이 수사의 완성도가 형성됐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범죄 혐의가 소명돼서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법원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라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고. 아니다, 아직은 검찰 수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단계라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겠죠. 참고로 지난번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남은 부분은 백현동 수사 그리고 또 쌍방울 수사인데 과연 확실하게 검찰이 직접증거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관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인데요. 일각에서는 검찰이 빠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달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인 것은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느냐라는 부분에 청구 여부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은 검찰 수사 진척을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7월 국회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노란봉투법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태원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은 7월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결과적으로는 수적 우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작정한다면 또 결단한다면 노란봉투법도 통과가 되겠죠. 이전의 간호법이나 또 양곡관리법과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관련된 부분이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노동쟁의 제안하는 청구액 상한이나 개인 대상 청구를 저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합법적인 경우에는 집회의 시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면죄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겠죠. 불법의 경우 불법 파업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헌법 23조에도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제에 부담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통과되지 않지는 않겠죠. 그러면 통과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배 교수님도 같은 전망하고 계신가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의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은 다 간호법도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 통과가 될 것이 확실시되겠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다시 얘기하면 거부권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국회에서 재의결이 되려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결국 부결되겠죠. 그러면 여야가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가뜩이나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황인데 더욱더 정치가 실종이 되고 여야의 대결 정국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앵커]

또 하나가 있죠. 야당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거센 말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 현 / 국민의힘 대표 : 이미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마약에 도취돼 가지고요.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두고 사실상 쿠데타로 당선됐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앵커]

불치의 질병, 마약에 도취됐다 그리고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 두 분 모두에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배 소장님.

[배종찬]

발언이 세죠. 김기현 대표가 좀 더 정제된 발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을 흐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태원 특별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콕 집어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 텐데 지금 정치적인 양극화, 이른바 진영 간 대결구도 속에서 여야 간에 막말이 오고가는 상황이죠. 고성도 오고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지층들도 뭐가 본질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에서 중요한 건 결국 중간지대거든요. 중도층 또 무당층, MZ 세대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태원 특별법의 내용이 뭐냐. 그냥 이름처럼 단순히 특별법이냐. 쟁점이 되는 것은 진상규명은 지난번에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 수사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더 큰 건 피해자 지원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 같아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사업재단, 간병비, 생활비 지원 건도 있는데 가장 첨예한 것은 이 범위 부분이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계가족이다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이 부분이 아니라 삼촌 이내의 혈족도 들어 있고 당시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들 희생자 외에 생존자와 목격자를 포함해서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굉장히 범위가 폭넓게 정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참사 구조와 수습활동에 공무원을 제외한 참여했던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바로 이 부분인데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왜 들어가느냐.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사업장 운영, 근로 중이었던 사람. 이 부분이 범위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본질이 김기현 대표의 거친 말로 흐려질 수 있다는 말을 해 주셨어요. 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일단 김기현 대표의 말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마약에 취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집권당 대표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죠.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제가 볼 때는 실언이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마약에 도취된 것처럼 하고 마약에 도취됐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마약에 도취됐다고 단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가 됐습니까? 도취된 건 아니죠. 마약 환자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틀린 얘기를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적인 책임이 뒤따르니까 즉각 사과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유족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진상규명이 제대로 됐느냐 문제.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됐느냐라는 문제. 재발방지책이 확실히 마련됐느냐.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부족하다라고 지금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제가 볼 때는 제정이 돼서 실제로 이 법이 집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만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범위가 방대하다라는 것 또 특위 구성이 일방적으로 야당, 유족들이 많다라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해서 조정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진상규명 특별법을 유족이 원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것이 마치 2차, 3차 가해다라는 것은 너무나 적반하장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 파렴치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김기현 대표님, 정신 차리십시오. 자기 존재감 과시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 참사마저 정쟁화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이야말로 비정함을 넘은 참으로 파렴치한 수준입니다.]

[앵커]

양쪽의 반응이 아주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의 발언 중에는 사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발언을 겨냥한 반격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소통과 협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렇죠. 서로 이전에 했었던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꺼내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걸 시작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윤영찬 의원은 검찰 쿠데타라고 했죠. 대통령의 인사나 국정운영에 대해서. 또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입장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 한일 외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이완용이다, 나라를 팔아먹는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막말 대행진이 진행 중인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맞받아서 막말에 막말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고. 그런데 앞서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정치권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겠죠.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은.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적정하냐. 이런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의 피해자 범위를 보면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급하게 통과를 시킬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 이태원 유가족이 됐든 이태원 참사가 됐든 상황에서 특별법이든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적정한지 이것은 검토가 돼야죠. 이쪽 편을 들고 안 들고의 차원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느덧 7월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이달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설 내용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당하게 일본에 하지 말라고 말해야 하고 안전성 검증 같이하자고 말해야지, 세상에 반대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한다고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앵커]

민주당은 이달 전국을 돌면서 여론전을 강화하겠다,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여론전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배종호]

저는 이거는 여론전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제1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80% 이상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1 야당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않는다면 제1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내 투쟁을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해상 방류 반대하라는 입장을 밝히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내 투쟁을 통해서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외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 또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하고 연대하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어요. 또 직접 일본에 가서 시위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저는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들의 의사하고 일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1 야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의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종찬]

저는 우선 배종호 교수께서 80% 반대 의견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온 결과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30여 년간 여론조사와 빅데이터와 유튜브를 분석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명칭부터 오염수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삼중수소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 봅니다. 정부의 편을 드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국제원자력기구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 봤는데 별다른 물의가 없어서 방류해도 된다, 그 보고서를 그로시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비난만 하고 그저 그것으로 문제 해결이 되나요?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에도 오고 반대 여론이 높다는 뉴질랜드, 쿡제도까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이성적일까? 이럴 때 마치 괴담이다 해서 수조의 물을 마시는 게 해결책일지 아니면 단식해서 해결이 됩니까? 온 국민이 단식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을까. 우선적으로는 수산물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 2주 전이었죠. 제가 수시국 해결을 하라. 수는 뭐냐 하면 수산물부터 일단 규제를 하자는 거죠. 이거는 우리 국내 연안이 아니라 후쿠시마산을. 그다음 두 번째는 시찰단의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자는 겁니다. 저거는 정부의 편을 드니까 이야기 안 들어 이게 아니라 일일 브리핑에서 나오는 내용을 잘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원자력 관련된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국제원자력기구의 지금 흐름을 보면 대체로 방류해도 된다, 검증이 됐다, 이런 걸 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그로시 사무총장이 반대 여론이 높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와 쿡제도를 방문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서 어떤 대응 논리와 가이드라인을 가질까, 이걸 같이 고민해야 하죠. 한쪽은 단식해서 나가버리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회 내로 들어와서 머리를 맞대자. 그래야 일본에 대응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바깥에서 소리지르기보다는 우리 국회 내로 돌아와야겠죠.

[배종호]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용인하는 입장. 그러면 어느 것이 이성적일까요? 반대하면 비이성적이고 용인하면 이성적입니까? 이런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퍼포먼스도 양쪽 다 정반대예요. 한쪽은 먹방 퍼포먼스, 한쪽은 단식. 그러면 단식은 잘못된 거고 먹방은 정당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그러면 오염수가 맞느냐 안 맞느냐 방사능이 오염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알프스 정화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방사능 오염수가 안 됐다면 정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말할 여지가 없고. 그러면 이게 해상 방류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것은 고체로 해서 지하에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일본 정부는 빠르고 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해상 방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나라들은 당연히 해상 방류를 반대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게 비이성적이다, 감정적이다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방류를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하고 계속 협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일본에서 방류하는 것을 당연시 해서 빨리 방류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맞고요.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일일 브리핑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의 대변인입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걸 일일 브리핑을 해야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배종찬]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방류하고 말고에 대해서 비이성적이다, 감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요. 그다음에 방류를 당연시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2008년 광우병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2008년 광우병은 월령 30개월 이상이 되는 소고기를 수입을 안 하면 되잖아요.

수입을 안 하면 되지만. 그러면 일본이 기시다 내각에서 기어이 방류하겠다. 어떤 방법이 있죠? 두 분 앵커는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군대를 파병할까요?

UN 제재 결의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용인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책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보자는 거죠. 이걸 잘한다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해결책이 많아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면 되는 거예요. 잠정조치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이라든지 태평양 도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종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배종호 교수님, 태평양의 태도국, 18개 도서국들이 한국과 함께 방류하지 말자고 하면 일본이 방류 안 하나요?

[배종호]

그런 걸 시도해 봤습니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까? 왜 그렇게 패배주의적으로 일본이 방류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논리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배종찬]

말씀을 정제해 주십시오. 제가 패배주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품격 있게 정제해 주십시오.

[앵커]

오염수 관련해서 과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 교수님께서도 먹방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일부 의원들이 수산시장을 찾아서 바닷물을 떠마시기도 했는데 이 장면을 화면으로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선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바다 해수라는 거죠? (해수를 정수한 겁니다.) 이게 바닷물…. (정수된 물이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물 좀 한 번 드셔 보세요.]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 먹어볼까요? 아,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짭조름한데 이게….]

[앵커]

저희가 질문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기괴하다, 먹방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코미디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도 매우 저질 코미디다.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근해에 있는 바닷물이 오염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서 거기 수조의 물을 먹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면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일본 해상 방류를 당연시하는데 왜 지금 여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수산시장을 찾아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당의 여론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찬]

저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야당과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 관련한 경쟁이 붙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관련돼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을 위해서 이전에도 10리터 물을 마셔도 괜찮다, 또 수조의 물까지 마시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수조의 물 안 마시잖아요, 평상시에도. 그렇다면 그걸 좀 더 극단적으로 더 과감한 행동을 통해서 안심시키겠다는 그런 정치적 시도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수조의 물을 마시는 것으로써는 후쿠시마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좀 더 합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규제를 하고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의 범위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 이런 제시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국민 불안은 커져가고 있는데 여야에서는 딱히 뾰족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여론도 지금 악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더 머리를 맞대서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뭔가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게 온 국민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며칠 전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을 놓고도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극우 개각이다, 극우 유튜버 개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배 소장님 한마디해 주시죠.

[배종찬]

저는 논란이 되는 인사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향도 뚜렷하게 확연한 인사였다고 보입니다. 통일부 장관도 있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도 있고 또 장미란 차관도 포함이 돼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 5명의 차관 임명도 있었고 분명히 논란은 있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당위적인 분석은 큰 의미는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됐지만 기어이 임명을 강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감수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임명을 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인사 임명에서의 논란을 어떻게 일을 시작했을 때 차관들은 인사청문회 없는 것이니까 그만큼 지금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와 또 진단이었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5명까지 파견되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앞으로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평가를 받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정치적인 평가는 또 총선일 테고요.

[앵커]

배 교수님도 짧게 평가해 주실까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배종호]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결 정국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인사를 보면 대결 정국을 본격적으로 더 심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적대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통일부에는 맞지 않는 반통일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 내에서도 이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로 여야 간에 굉장한 마찰과 갈등이 우려가 되지만 남북관계도 제가 볼 때는 더 경색될 우려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 특수부 검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2과장에 있을 때 대검 중수부장했으니까 상사로 모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BBK라든지 다스라든지 이런 거 검사할 때 사실상 다 면죄부를 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문제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국가권익위원장 자리 같은 경우는 사정적인 성격도 있지만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앞으로 국가권익위가 사정기구로, 대통령 직속 사정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또 차관 인사를 보면 지금 12명 가운데 5명이 대통령비서실 출신이거든요. 이거는 친이 차관들로 해서 앞으로 실세 차관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앞으로 또 이 부분이 국정 밀어붙이기로 나가면서 국정에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배종찬]

짧게만 덧붙이면 앞서 배종호 교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그런 인사도 있었고. 통일부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실제 통일부가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그런 부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통일이라는 발언이 자주 언급됐느냐면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을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남북관계 지원이나 통일을 준비하고 지향하는 부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북한 인권 이야기는 거의 사실 못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부처 이름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북관계부로 바꾸든지.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것이 계속 부처의 주력 업무가 아닌데 계속 통일부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아닌 통일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부처의 성격과 무관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의 이 대북관계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의 이 업무 성격도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두 분께서 총평을 해 주셨는데 인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꺼내주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얘기부터 해 볼 텐데요. 앞으로 그렇다면 대북정책에서 조금 변화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종호]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직도 개편되고 인적 개편도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 쪽에 방점이 찍혔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정세 분석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통해서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그런 통일부의 역할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제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짧게 얘기했지만 이분의 대북관이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북 교류와 협력은 어려워지니까 통일부의 기본 원칙 중에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김영호 지명자 같은 경우는 강압적 흡수통일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흡수통일론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 핵무장을 이분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이런 부분도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분이 무려 2800여 개의 동영상에다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을 다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분을 발탁했을지. 그러면 이분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통과해서 통일부 장관이 됐을 때 과연 이런 자신의 그런 주장, 생각들을 접고 평화통일 또 전술핵 재배치 이런 부분도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인사와 더불어서 통일부가 그동안 북한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 왔다, 이제 역할이 바뀌어야 할 때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적 개편 또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 교류 협력은 사실상 없어질 것 같고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부에서 합의했던 부분도 선별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새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서도 파기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면 이런 부분이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배종찬]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부가 그 부처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통일 지향적 업무를 못해 왔어요. 지난 정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의 위상 재정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이전부터 이야기가 돼왔던 거예요. 실제로 통일부의 기능 중 중요한 것이 이산가족 상봉도 있잖아요. 그 부분, 그렇게 연령대가 높은데 왜 남북관계가 그렇게도 좋았던 지난 정권에서 왜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이 안 이루어졌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업무,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호 지명자가 어디에서 그냥 갑자기 내려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MB 정부 때는 또 통일비서관으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위상이 재정립되는 것의 변화에 맞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가 되어야 되겠죠.

[앵커]

대북 정책의 전망과 그리고 통일부 역할 변화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다음 인물은 김채환 공무원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분의 과거 여러 발언들이 논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배종찬]

저도 특별히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김채환 임명자죠, 임명이 된 거죠. 이건 인사청문이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쪽에 공무원 인재 양성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관련된 발언은 굉장히 보면 논란이 될 만한 발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따져본다면 김채환 내정자가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보수성을 발휘해 왔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적인 국정운영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추정은 하지만 저도 사실 100% 잘 납득은 안 됩니다.

[앵커]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통위원장 임명은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임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적절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적절한 인물이냐. 이분 같은 경우에 방송 장악 전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홍보수석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방통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갔을 경우에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할 것인지라는 문제. 그리고 학폭 논란에도 지금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학폭 논란이 만약에 극복이 안 된다면 낙마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 특보를 임명 강행하겠다는 것은 뭔가 이분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맡길 것. 그게 뭐냐, 지금 그러면 결국은 KBS2 TV을 민영화시키는 것, 또 MBC를 민영화시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는데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배종찬]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당위적으로만 보면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는 임명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물론 MB정부에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 또 자녀의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됐을 때 과연 방송에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 여론 검증을 받겠지만 이것까지 다 감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가겠다, 이런 포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 그렇다면 이번에 청문회를 두 번 할 걸 한 번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임명은 건너뛰었다고 보는 분석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배종찬]

또 하나는 이동관 특보를 바로 29날 발표를 했다면 이동관 인사가 되겠죠. 그러면 장미란을 비롯해서 다른 인사들이 부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임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무리하게 임명을 발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명을 발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7월 중순 정도에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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