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은경 혁신위 '꼼수탈당' 방지 2호 혁신안 이번주 내 발표

이서영 기자 2023. 7. 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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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꼼수 탈당' 방지를 골자로 하는 2호 혁신안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가 당 조사 및 징계 절차를 받기 전에 자진 탈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2일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의 공식적 조사나 징계 등의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진 탈당'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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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에 적시된 자진 탈당자 복당 벌칙 규정 강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경혁신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형중 대변인, 김 대변인. 2023.6.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꼼수 탈당' 방지를 골자로 하는 2호 혁신안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가 당 조사 및 징계 절차를 받기 전에 자진 탈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2일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의 공식적 조사나 징계 등의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진 탈당’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꼼수 탈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불거진 뒤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했고, 김남국 의원 역시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이 터진 뒤 탈당했다. 김 의원의 경우 소명 후 복당을 시사 하며 '꼼수 탈당' 비판을 받았다.

혁신위는 정당법을 개정해 자진탈당을 차단하는 방식보다는 당헌·당규 개정과 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의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에 적시된 자진 탈당자 복당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식이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추가인선을 발표하며 '11인 체제'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혁신위 내부에 여러 소위원회를 두고 전문성에 입각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혁신위는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민주당 혁신'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받는 게시판 등도 열어둘 계획이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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