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대로를 ‘명품거리’로… 임기 내 성과” [2023 서울 구청장에게 묻다]

석촌호수∼가락시장 사거리 조성 계획
“상권활성화·세계적 관광지 도약 기대”
서 구청장 건의로 재개발·재건축 ‘가속’
“풍납토성 규제 완화로 개발 허용해야”
잠실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철회 촉구
구청 노조와 단체협약 위법조항 ‘시정’
빠른 변화 비결은 창의·혁신·공정 가치
“주민 섬기는 ‘섬김행정’으로 가능했다”

“말 그대로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평소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뭐라도 해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민들이 민선 8기 송파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취임 1주년의 소회를 이같이 털어놨다. 그의 말처럼 송파구의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 속도가 빨랐던 1년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송파를 비롯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최대 관심사인 재건축·재개발에 가속이 붙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부터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약속했다”며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2차 진단(정밀안전진단)이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 판단으로 생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게 받아들여져 빠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이 지난달 20일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수준 높은 행정, 문턱 낮은 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풍납동 개발 문제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법정 다툼도 본격화했다. 서 구청장은 “문화재(풍납토성)를 보존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백제시대 왕궁으로 추정된다는 문화재청의 주장과 달리 대형 주춧돌이나 기와, 서까래 같은 건 하나도 출토되지 않고 토기 파편들만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토성을 조성해놓고 그 일대에 층수 제한을 걸고 지하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지하에 토성 흔적을 보존한 박물관 같은 걸 만들고, 그 일대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문화재청이 올해 초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고시하자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해당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세 번째로 연장한 것을 두고 서 구청장은 “(시의) 발표 직후 연장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며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사유재산을 사고 파는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는 극히 예외적이고 전체 공동선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때에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사무실(상가)을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서 구청장은 “집값과 거래량이 고점 대비 30%가량 떨어져 있는 지금이야말로 적기”라며 시에 해제를 거듭 요청했다.

구의 대표 거리인 송파대로를 ‘명품 거리’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서 구청장은 “우리 송파의 명물은 석촌호수다. 평소에도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특히 벚꽃축제 기간에는 평균 250만명이 몰린다”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석촌호수만 보고 간다. 송파대로를 걷고 싶은 명품 거리로 만들면 석촌호수뿐만 아니라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쭉 걸어가면서 도로 양쪽 상권도 활성화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선 8기 송파구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송파대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29개 세부 사업을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4월 말 기본구상 용역을 마쳤다. 서 구청장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 제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구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문제를 제기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법한 조항들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일 역시 구정 현안 중 하나였다. 서 구청장은 “공직자라면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우리 구가 법에 위배되는 조항들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맺어왔는데, 전임자들은 어쨌을지는 몰라도 저는 못하겠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고용부가 (문제를 제기한 단체협약의) 52개 조항 중 50개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현재 공무원노조와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도입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섰다. 서 구청장은 “MZ세대는 과거 개발시대 세대와는 다른 ‘선진국민’”이라며 “공무원이 박봉인 건 여전한데 연금까지 줄면서 근무환경이 전보다 열악해졌고, 이직률도 매우 높아졌다. 구청장으로서 급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 예식장이나 헬스장 요금 할인, 생일 축하금 인상, 취미생활 지원 같은 복지를 시행하고 소통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시 단위를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지난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65만8800명)가 큰 ‘몸집’에도 이처럼 빠르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지난해 지선 때부터 내건 ‘창의·혁신·공정’이란 세 가지 핵심가치 덕분이라고 서 구청장은 역설했다. 그는 “저를 비롯한 송파의 공직자들이 행정을 할 때 이 세 핵심가치로 무장돼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구청장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한 뒤 정부가 ‘전면전’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며 “우리 구민이 교육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교육당국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웠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며칠 전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입시설명회에 다녀왔는데, 학부모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있더라”며 “세계 어느 나라가,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학부모가 입시설명회를 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