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다시 짜라”…국가보조금 사업 대거 삭감될 듯

윤 대통령 “건전재정” 강조 발언에
기재부, 각 부처 수정안 제출 요구
정부 차원서 대대적 ‘허리띠 죄기’

올해 40조원 이상 세수 부족 예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 3%대 그칠 듯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를 추진한다. 지출을 줄여 세수 부족 국면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예산당국은 각 정부 부처에 내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내년 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 내년 예산안을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각 부처는 지난 5월 말 부처별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이를 손질해 다시 내라는 것이다.

발단은 윤 대통령의 ‘건전재정’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 기조실장에게 예산 요구안 재구조화를 요구했다. 대통령의 건전재정 의중에 상응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라는 취지다. 실제로 기재부는 각 부처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가보조금 사업은 재검토 과정을 거쳐 대거 삭감·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재정 혁신을 강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은 없애고, 경제보조금은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전면 재점검하라는 취지다.

기재부는 국가보조금 사업을 비롯해 국회·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업과 각 부처 자율 평가에서 낮은 성과를 낸 사업을 삭감·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착수한 배경에는 부족한 세수가 있다. 올해 4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예견된 상황에서 지출을 줄여 세수 부족 국면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출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 총지출 증가율 역시 3%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대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증가율(5.1%)보다 낮고 문재인 정부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7~9%)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 예산에서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보다 3~4%가량 늘어난 660조원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강력한 재정 혁신에 기초한 건전재정 기조하에 편성하고, 이를 위해 정책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