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10건 중 1건 '제주'
제주방송 권민지 2023. 7. 2. 21:51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 결과 제주에서 50건이 넘는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가 확인한 외국인 토지 거래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 중 약 12%인 53건이 제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세 유형은 계약일 허위 신고나 업'다운 계약,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편법 증여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과 범죄 수사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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