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범 10·20대가 77% 달해…유기 범죄도 과반 넘어

경제·사회적 불안정 상황서 예상치 못한 출산 영향 풀이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과반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2021년 9년간 영아살해 피의자 86명 가운데 20대가 38명(44%)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14∼20세)는 29명(34%)을 차지했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모두 77%로 영아살해 범죄의 대다수였다. 이어 30대 16명(19%), 41∼50세 3명(3%)으로 집계됐고 성별로는 여성이 78명, 남성이 8명이었다.

같은 기간 영아유기 피의자 361명의 연령대는 20세 이하 73명(20%), 20대가 140명(39%)으로 두 연령대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를 차지했다. 30대는 118명(33%), 40대가 16명(4%)이었고 50대 이상도 12명(3%)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291명, 남성 70명이었다.

10·20대가 영아 살해·유기 범행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3∼2022년 10년간 영아살해 범죄 83건이 발생했는데 경기(19건)와 서울(12건)이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발생한 영아유기 범죄도 전체 369건 가운데 서울(130건)과 경기(38건)가 최다였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