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뒷북’ 호통에 놀란 교육부…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손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교육부와 ‘인사 교류’를 통해 국립대학 사무국장에 임용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진 뒤, 교육부가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교육부 이외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은 지난해 9월부터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질타 배경과 의미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의 권한은 내려놓고,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현재까지 임용된 정부 부처 출신 국립대 사무국장은 원래 자신의 부처로 돌려보내고, 사무국장 인사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이었던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이 공무원의 대학 사무국장 임용 문제를 두고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와 인사 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 공무원이 임용된 것은 이미 10개월 가까이 이뤄진 일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교육부가 독점한다는 비판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 임용을 차단하고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부처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을 맡고 그 자리에 교육부 공무원이 인사 교류를 통해 들어가는 방식이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6월 기준 국립대 사무국장 27개 직위 가운데 14개 자리에 다양한 정부 부처 공무원이 임용됐다. 다만 이 과정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타 부처와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무국장) 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느닷없는 대통령의 질타가 ‘대통령실의 교육부 길들이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부처 간 인사 교류는 지난해 9월 조처에 포함돼 있었고,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몰랐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대통령실의 조처가 교육부 길들이기가 아닌가 여겨질 정도로 과도하다”며 “제도 혁신의 방법이 있는데, 교육부 배제나 제도 폐지로만 접근한다”고 비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