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늦어진다…'혁신도시 시즌2' 희망고문 장기화

국토부, 상반기 기본계획 발표 불가 공식화…지자체 유치 경쟁 우려
文정부 되풀이되나…시민단체 "내년 총선과 연계해 책임 물을 것"

올 상반기로 예정됐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결국 미뤄지면서 대전·충남의 2기 혁신도시 완성도 안갯속에 빠졌다.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을 우려한 것인데, 핵심 국정과제를 구체화해 가야 하는 현 시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실현되지 못한 채 선거용 카드로 전락한 해당 사안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친 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갈등 관리와 추진 방안에 대해 더 정밀한 계획과 일차적으로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대립이 예상보다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갈등 관리'를 이유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 장관에게 "기초적인 추진 준비조차도 덜 된 것 아니냐"며 "로드맵은커녕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수시로 머리를 맞대겠다고 해명했으나, 올해 안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향배는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2020년 10월 후발주자로 혁신도시에 지정된 대전·충남의 경우 3년 가까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로 이른바 '희망고문'만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당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 가입할 수도 없어 1기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사이에서 기세 싸움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앞서 대전 혁신도시인 '대전역세권지구'(동구)와 '연축지구'(대덕구), 충남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홍성군·예산군) 관할 지자체 4곳은 지난 5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 가입 근거와 당위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임 정부에서 뜸만 들이다 매듭짓지 못한 채 현 정권으로 공이 넘어온 현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 2년 차 골든타임을 맞은 상황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지부진하면 해당 사안을 차기 정부로 넘긴 문재인 정부 때처럼 국가균형발전이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출범을 앞둔 만큼, 총선 전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과감하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연기로 인해 정부 책임론 등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과 120대 국정과제 선정발표 등을 통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내년 총선과 연계시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