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이어 식당서도 '먹튀'…"처벌 수위 높여야"

천안 치킨집서 10명 단체 도주…대전 택시먹튀도 재조명
전국 무전취식·무임승차 9만 건, 처벌은 20만 원 이하

지난 5월 8일 경북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 28만 원을 내지 않고 도망간 2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최근 충남 천안의 한 치킨집에서 단체 손님 10명이 술과 치킨, 안주 등 음식값 26만 원어치를 내지 않고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일당은 주방에서 배달 주문 전화를 받는 사장 몰래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겨 도주를 시도했다. 때마침 사장이 주방 밖으로 나오자 이들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사라졌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 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잇따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전취식·무임승차의 처벌이 약한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무전취식·무임승차 신고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 2018년 10만 8537건에서 2019년 11만 6496건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 10만 5547건, 2021년 6만 5217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거리두기 완화 이후 지난해 9만 4752건으로 45.3%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4월까지 3만 8150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의 경우 무전취식·무임승차의 통고처분 건수는 지난 5월 144건, 지난달 137건으로 140여 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엔 식당뿐만 아니라 택시비 먹튀 사건도 발생해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지난 5월 8일 경북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 28만 원을 내지 않고 도망간 2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또 같은 달 29일에는 승복차림으로 택시에 탑승한 남성이 서울에서 충남 청양의 한 사찰까지 187㎞를 이동한 후 요금 18만 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처럼 연이어 발생하는 먹튀 사건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자영업 종사자들이 적지 않다. 언제든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주점을 운영하는 강모(32) 씨는 "먹튀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내가 그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그나마 뉴스에 나온 사례는 운이 좋아 알려진 것이 아닌가. 그 외에는 범인도 못 잡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다. 힘겹게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먹튀까지 당하면 정말 절망적일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무전취식·무임승차의 낮은 처벌 수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범죄가 재발된다는 것이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보통 통고처분(5만 원)이나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넘겨진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무전취식을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택시기사 박모(50대·동구) 씨는 "무임승차 손님 잡으려면 하세월이라는 얘길 들었다. 수사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잘 잡히지도 않는다고 하더라.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라며 "상습적이지 않다면 5만 원만 내면 끝 아닌가. 범인이 잡히기까지 시달린 피해자의 정신적 보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이다. 처벌 수위를 높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