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희망고문 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어 당장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납기(기본계획 발표) 지연 우려가 있는데 앞이 꽉 막혀 있어 정말 괴롭다"고 밝혔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로드맵 발표를 공식적으로 연기한 것이다.

원 장관의 말을 듣자면 정부가 과연 공공기관 이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더니 '갈등 확산'을 표면적인 이유로 이전 계획을 연기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수도권 공공기관,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렇다고 계획 자체를 무작정 연기하거나 없던 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에도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있었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전을 단행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360개 공공기관의 이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청사 신축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500개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말해 지방의 기대를 잔뜩 부풀게 했다. 호언장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니 어처구니가 없다.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전임 정부는 5년 내내 공수표를 남발했는데 현 정부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 개운치 않다. 대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제시한 것이나 곧 로드맵이 나올 것처럼 애드벌룬을 띄운 것도 판박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이해 당사자 운운하며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도 비슷하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용으로 재탕 삼탕 돼서는 안 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아직까지 공공기관 이전만 한 게 없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에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 규모, 시기, 방식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