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박영수 재영장' 진퇴양난 빠진 검찰

【 앵커멘트 】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 뒷얘기, 법조팀 이상협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앞서 검찰의 구속 영장에 담긴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겁니까?

【 기자 】 법원은 통상 "도주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기각 사유를 간단히 밝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길고 상세하게 기각 사유를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기각 사유를 보면, 법원은 박 전 특검에 대해서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이러한 기각 사유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완패라는 분석까지 나온다고요?

【 기자 】 네, 법조계에는 검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실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영장전담 판사 경험이 있는 A 판사는 "사실적 측면에서 다툼이 있다는 표현은 의혹의 기본적인 부분도 인정이 안 된다는 강도 높은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는 각기 다른 두 명의 판사가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를 각각 심사했는데, 둘 다 기각됐습니다.

이는 판사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질문3 】 영장심사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자신감을 내비쳤던 검찰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검찰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 기자 】 당초 검찰 수사팀은 "관계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자료로 영장심사에 임했다"고 설명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측은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기각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에 검찰이 재청구까지 언급한 입장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 질문4 】 구속이 기각된 만큼 수사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 재청구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검찰이 직접 '재청구'를 언급한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또 다시 기각될 경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만큼 막판까지 고심, 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비판받을만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검찰이 여론에 끌려다니면서 결과를 내기 어려운 수사에 무리하게 덤빈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단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데다, 야당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뉴스추적이었습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