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확실한 대가' 요구"… 영장 재청구 검토

法 "다툼 여지 있어" 영장 기각
'50억 클럽' 수사 동력 떨어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씨가 양 전 특검보에게 대장동 사업 자산관리회사의 증자를 통해 늘어난 지분 중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200억원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박 전 특검은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지분 참여 방식이 아닌 보다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1조원에 달하는 대장동 토지 보상 가액 중 1%인 10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특검은 부지 150평과 주택을, 양 전 특검보는 부지 100평과 주택을 각각 약속받은 것으로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주도록 해주는 대가로 약 200억원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이 2014년 3월 심사부 반대로 불발됐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한 금액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곽상도 전 의원을 포함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수사와 박 전 특검의 수사는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라며 "이번 기각 사유를 보면 박 전 특검을 기소한다고 해도 유죄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 적용된 수재죄의 특성상 박 전 특검을 금융기관 종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박 전 특검이 2014년 재직했던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비상근직이라 금융기관 종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영장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