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더 조인다…지출 증가율 3~4% 그칠 듯

기재부, 각 부처에 '예산 다이어트' 지침 내려
내년 지출 증가율 3~4%대↓…총 660조원대 전망
평년 2배 수준 지출 구조조정…올해도 이어질지 관심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정부 예산안 증가폭이 예년보다 줄어들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추고 20조원대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부처들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미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3일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다시 검토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정부 각 부처는 매년 5월 말까지 이듬해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취합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부처별 조정을 거쳐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올해 부처별 예산 요구서 제출은 이미 마무리됐지만, 기재부가 이를 사실상 반려하고 추가 지출 축소를 주문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의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배경이 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 등의 큰 줄기가 결정되는 정부 최고위 회의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 재정, 즉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까지 국세 수입 결손 규모가 36조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나라 곳간에는 ‘펑크’가 우려되고 있다. 기업 실적, 부동산 거래 등 지난해 세입 규모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요인들이 올해는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수입이 줄어든 정부가 허리띠를 조이는 원칙론적 대응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위해 선심성 재정집행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총규모는 660조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669조 7000억원 규모로 짜여질 계획이었으나, 이보다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내년 지출 증가율을 올해(5.1%)보다 더 낮춘 3~4%대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올해 예산지출 648조 7000억원을 내년 3~4%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약 658조~664조원 규모가 된다. 내년 지출 증가율은 △2016년(2.9%) △2017년(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8~2022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9%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이런 기조에서는 통상 10조~12조원 안팎인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2년 연속 확대될 수 있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판단 아래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평년 대비 두 배 수준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679조 5000억원)보다는 감소한 638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는 게 과제로 남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정책 목표가 불투명하고, 효과성·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등 강력한 재정혁신에 기초한 건전 재정 기조 하에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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