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블랙아웃 후속 대책 점검

정부가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 사고 등 디지털 블랙아웃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2023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차 심의위에선 디지털 안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현황, 2022년 통신자낸관리 기본계획 이행현황 점검, 주요 기간통신사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결과 등을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 시행령 개정 경과 및 주요 개정내용 등이 보고됐다. 이번에 보고한 3개 시행령 개정안은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본계획 이행현황 점검결과에선 통신재난의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수립한 '2022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11개 주요 통신사업자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기간통신사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결과에선 2021년 10월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 중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체계 강화 관련으로 주요 기간통신사의 네트워크 작업관리 현황 및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