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시범사업’ 1년째 순항… 사각지대 완화 등 평가 ‘긍정적’ [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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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안심소득 실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 세계적인 학자, 연구기관, 해외도시 등과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를 면밀하게 검증해 모두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모델로 완성해 나가겠다."
김상한 실장은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높은 관심 속에서 순항 중이다"라며 "남은 2년간의 실험을 통해 안심소득이 시대적 과제인 소득 양극화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복지 해법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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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으로 오세훈 시장이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안심소득 시행 1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서울시 복지정책을 이끌고 있는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사진)을 만나 들어 봤다.
김상한 실장은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높은 관심 속에서 순항 중이다"라며 "남은 2년간의 실험을 통해 안심소득이 시대적 과제인 소득 양극화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복지 해법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모델이다. 지난 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참여대상을 확대,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해 본격적인 정책실험 단계에 돌입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근로능력과 부양가족 입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기 위한 최초의 한국형 정책실험으로 2022~2026년 일정으로 진행한다.
김 실장은 "근로 능력 유무를 수급 요건으로 보지 않아 고용불안과 소득 하락의 위험에 노출된 18~64세의 근로 연령층을 포괄할 수 있다"며 "실제 대학 강사, 기간제 교사, 학원강사, 연주가, 공연기획자, 프로그래머, 배송·물류기사, 대리운전, 자영업자 등 소득 불안정을 경험한 다양한 직업군의 가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 급여 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를 유지하거나 근로 소득이 증가해 자립하는 가구,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김상한 실장은 "처음부터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목표로 설계했다"며 "복잡한 절차 없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반복적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사회보장제도는 가구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을 박탈해 삶의 질과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을 넘어도 수급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부족한 소득분을 자동으로 산정·지급한다. 생계·주거급여와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 복잡하고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현금 복지를 통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참여 가구 모집과정에서 경쟁률이 70대 1에 육박할 정로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다.
김 실장은 "기존 생계·주거 급여 등 유사성 현금 복지급여를 통폐합해 필요 예산의 일부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매년 늘어나는 복지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며 "제도 확산 시 재원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기본안을 만들고 계속 보완해 구체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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